안락사와 존엄사
- 최초 등록일
- 2013.11.02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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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안락사
2. 안락사의 개념 분류
3. 안락사의 유형
4. 존엄사 (death with dignity)
5.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6. 안락사에 관련한 헌법적 논의?
7. 생명권 (生命權) 의 의의와 생명권 (生命權)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8. 자기결정권의 의의
9. 죽을 권리의 인정 여부
10. 소결
11.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논의
12. 미국
13. 독일
14. 기존의 우리 입법례와 판례
15. 김할머니 사건의 사실 관계
16. 김 할머니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17. 전원합의체 판결에 제시된 소극적 안락사의 인정요건
18. 적극적 안락사의 의의
19. 현황
20. 외국 사례 및 입법례
21. 찬반 논쟁
22. 소결
본문내용
‘존엄사’란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제1설: 1970년대 중반 미국의 Karen Ann Qiunlan 사건 판결에서 만들어졌다는 설
제2설: 1972년 T.McCall 주지사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설
우리나라에서의 존엄사는 소생가능성이 없는 의식불명의 환자의 생명연장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을 주로 의미(소극적 안락사에 포함)
하지만 외국에서는 조력자살을 포함하거나, 오히려 의사조력자살만을 의미하기도 함
불명확하고 중립적이지 않은 개념
참고 자료
http://dudqlsdl12.blog.me/120148290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