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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학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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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4.1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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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정치학은 정치에 대한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서 그것을 나름대로 평가하여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또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규범성의 면이 있다. 그리고 정치가 잘못된 것이거나 문제가 있는 것일 때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답을 찾는데 해답을 준다. 가령 우리의 정치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다른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에서 찾을 수 있다. 다른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정치가 우리 정치의 모형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또 이 국가들의 정치를 우리의 정치와 비교함으로써 우리 정치의 개선방안도 찾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비교정치는 우리 정치 연구에서 분리해서는 생각하기 어려우며 비교정치의 기반 없이 우리의 정치를 제대로 연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우리 정치에 관한 관심과 우리 정치의 발전방향에 관한 모색은 다른 국가들의 정치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이것을 우리의 정치와 비교하는 데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타 국가의 정치와 경제를 비교해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과 일본의 정치와 경제는 어떠한지에 대해 비교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과 일본의 정치
1. 북한의 정치
1)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변화
2) 권력기구의 구조와 변화
3) 정치조직의 현황
4) 북한 정치의 특성

2. 일본의 정치
1) 일본의 정치 형태
2) 일본의 외교

Ⅲ. 북한과 일본의 경제

1. 북한의 경제
1) 북한경제 운용의 기본노선
2) 북한 경제 관리의 방법
3) 북한의 경제현황
4) 북한 경제의 문제점과 전망

2. 일본의 경제
1) 일본 경제의 구조
2) 일본 경제의 변화와 위기
3) 경제위기의 대응책

Ⅳ. 결론

본문내용

1)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변화
① 조선노동당의 지위와 역할 : 북한정치에서 조선노동당은 모든 권력의 원천. 모든 국가기관이나 정치조직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 조선노동당이 국가의 존재와 활동의 근거가 됨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북한정치의 실제적 과정이 당에 의해 지도, 통제되고 있다.
② 조선노동당의 형성과정과 초기 권력구조 : 45년 10월 10일 조선공산당 북조선국의 결성일, 북한은 이때 결성된 분국을 현재의 노동당의 모체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분국의 설치가 사실상 북한에 독자적인 당을 건설한 것임을 표방하기도 하였다. 김일성은 45년 12월 17일 분국 3차 확대집행회의에서 책임비서로 선출되면서 북한공산당의 권력의 핵심에 부상하였고, 노동당의 합당대회에서 김일성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이는 당내에서 김일성의 입자가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구성에
서 보여지듯 아직까지 북한노동당의 권력구조는 파벌간의 세력균형이 유지되는 가운데 집단지도 체제적 성격을 띄고 있다.
③ 김일성 유일 권력의 성립과 후계체제의 모색 : 권력투쟁에서 김일성이 승리함으로써 60년대 이후 조선노동당은 김일성을 정점으로 한 단일지도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무엇보다 치열한 권력투쟁은 김일성파와 남노동당의 국내파 사이의 다툼이었다. 제3차대회의 당 지도부 구성은 북한의 당내권력이 이때에 이르러 이미 김일성과 그 측근들에 의해 장악되었음을 의미한다. 연안파 및 소련파의 세력은 약화되긴 하였지만, 아직도 당내에서 일정한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갈등은 56년 8월 30일~31일 열린 당 중앙위 8월 전원회의에서 연안, 소련파들이 공개적으로 김일성 개인숭배와 당내 노선문제에 대해 비판함으로써 폭발되었다. ‘8월 종파사건’으로 알려진 반 김일성 운동은 연안, 소련파의 대거 축출과 김일성의 권력장악의 계기가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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