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이버 범죄의 처리방안

소개글

범죄수사론 레포트 중에서
경미한 사이버 범죄의 처리방안을 논문형식으로 정리해놓은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사이버 범죄의 의의와 특성
(1)사이버 범죄의 의의
(2)사이버 범죄의 특성
2)사이버 범죄의 발생 현태 및 현황
(1)발생 형태(유형)
(2)발생현황
3)사이버 범죄의 형사법적 대응 방안
(1)형법 개정
(2)별법의 제정 및 개정
(3)현행 법규정에 의한 처벌
(4)개선 방안
4)제도적 대응 방안
(1)전문 수사 인력의 양성
(2)컴퓨터와 네트워크 관련 수사기술의 향상
(3)사이버 거래 등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4)사이버 공간에 대한 바른 인식
(5)사이버 테러형 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응
(6)예방 활동의 강화
(7)범죄자 추적 가능성의 확보
(8)국제적 협조 체제 구축
5)사이버 범죄의 사전 대책
(1)민간차원의 예방 토대 마련
(2)예방 기술 활용 강화
(3)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3.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인터넷 사용인구가 1천망을 넘어서면서 사이버공간(Cyberspace)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인프라가 되었다. 사이버 공간이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등장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간단한 자료의 전달은 물론이고 사이버쇼핑, 사이버 뱅킹, 사이버 증권거래 등과 같은 중요한 거래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가 날로 늘어가면서 머지 않아 전자정부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계적인 웹사이트인 야후(Yahoo)를 시작으로 CNN방송과 아마존 닷컴(amazon.com), 바이닷컴(buy.com), 이베이(ebay.com) 등 유명 사이트들이 해커들의 잇따른 공격으로 수시간 동안 기능이 마비됨에 따라 미연방수사국(FBI)가 수사에 착수 했으며, 국내에서도 한나라당 홈페이지 해킹사건에 이어 대검찰청 홈페이지까지 해킹을 당하면서 언론은 “사이버테러 사흘째... 전세계 긴장”, “정부 해커 비상령” 등과 같은 제하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해킹행위의 심각성을 크게 보도하고 있으며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구 하며 Y2K 방지에 버금가는 투자와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와같이 사이버공간이 우리 생활에서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한 생활보장에 대한 욕구도 늘어나게 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새로운 질서 정립에 대한 필요성 또한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많은 사람이 사이버 공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것으로 막연라게 무지개 그림을 그리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컴퓨터가 결국 우리에게 큰 재앙을 안겨줄 바벨탑이 퇼것이라는 공포심을 갖고 잇다. 따라서 하루 빨리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히 형성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 적용될 새로운 질서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질서의 기초가 될 사이버 법제의 정비, 대응기구의 설치 및 운용은 물론이고 사이버 윤리와 철학, 사이버 병리학을 포함한 사이버 안전공학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