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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효과성 분석 및 미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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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7
최종 저작일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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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효과성 분석 및 미래 예측

목차

1. 자립형 사립고 제도의 추진 배경 및 경과
2. 자립형 사립고 주제 선정 배경
3. Hoy와 Miskel 의 학교사회체제모형
4. 자립형 사립고, <투입> 분석하기
5. 자립형 사립고, <과정> 분석하기
6. 자립형 사립고, <산출> 분석하기
7. 자립형 사립고, <환경> 분석하기
8. 자립형 사립고, <미래> 예측하기

본문내용

Ⅰ. 자립형 사립고 제도의 추진 배경 및 경과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하면서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화, 자율화, 특성화 등이 강조되었다. 우리나라는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시행으로 학생들은 학교를 수동적으로 배정 받고, 학교는 독자적인 교육이념과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노력에 소홀했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획일적인 교육체제가 어느 정도 효율성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 정보화, 세계화 추세 속에서 수월성 및 경쟁력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는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계에서는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가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특성화 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장들도 제기 되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학교 운영의 일환으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도입을 제기하였다.

1998년 이후 대학교육의 다양화ㆍ특성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대학입학전형제도가 다양화 되었다고 시도교육감이 판단하면,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재단전입금 및 학생납임금 등으로 운영ㆍ유지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등록금 자율책정권을 부여하고 학생들에게는 이 학교에 대하 학교선택권을 부여한다.

하지만 1997년 의견수렴 결과 이 제도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아 제도도입이 보류되었다. 왜냐하면 자립형 사립학교 제도가 우리나라 고등학교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고교평준화제도와 조화되기 어렵고, 명문 학교화되어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 후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고, 이를 쟁점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주장되었다. 언론과 공청회 등에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토론을 벌였다.

참고 자료

- 정일환. 「자립형사립고 추진과정 분석과 확대방안 탐색Ⅰ」. 교육평론 통권 163호
- 윤종혁.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현황과 과제, 교육평론 통권 161호
- 김주후 외 (2005).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평가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박종렬 외 (2005).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형장방문평가보고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현장방문 평가단
- 하병수 (2005). "자립형 사립고 절대불가 이유서" . 교육비평 제18호
- 성기선 (2006).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육비평 제20호
- 성기선 (1998). 학교효과 연구의 이론과 방법론. 서울 ;원미사
- 김태훈(2005), 대한민국 교육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p.93-107 참고, 태영출판사
3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 토론회 자료 참고 . 2004. 03. 17
- 김병성 (2001). 학교효과론. 서울;학지사
- 최돈민(1997), 교육정책결정 및 추진과정에서의 사회적 이해관계 분석 ,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명희(2005), 교육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의 사회적 이해 관계 분석-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 최순영 (2005),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 평가 보고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
- 광양제철고등학교 http://www.gwangcheol.hs.kr/
- 민족사관고등학교 http://www.minjok.hs.kr/
- 상산고등학교 http://www.jb-sangsan.hs.kr/
- 포항제철고등학교 http://www.pocheol.hs.kr/
- 해운대고등학교 http://www.haeundae.hs.kr/
- 현대청운고등학교 http://www.hcu.h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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