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환경 문제와 정책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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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환경정책부터 환경정책의 조직과 기능 문제점 등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호주환경정책의 개관
Ⅲ. 호주 환경정책의 조직과 기능
1. 연방정부의 환경정책조직과 기능
2. 주 정부의 환경정책조직과 기능
3.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간의 갈등과 협력
Ⅳ. 호주 환경의 문제와 환경정책의 실행
1. 호주 환경문제
2. 자원보존정책: 토양보존, 수자원보호, 삼림보존
3. 오염방지정책
4. 생물다양성 보존 정책, 멸종 위기의 동식물 보호
5. 남극보호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환경문제는 세계 각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농·축산 분야에서도 산업전체의 향방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농·축산업에 관련된 환경문제는 주로 한정된 토지조건과 집약적 생산에서 발생하는 악취, 소음, 분뇨처리 등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국토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은 호주의 농·축산업은 이러한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
환경보호에 있어서 호주는 세계 선두주자이다. 1996년 6월 포르투갈에서 열린 EIA에 관한 국제 위원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IAIA)에서 호주의 연방 환경보호국(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EPA)은 환경평가에 있어 최우수상을 받은바 있다. 또한 호주 환경보호국에서 제작한 EIA교육 자료집은 UN의 환경 프로그램(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호주의 대규모 조방적 생산에 있어서 토지보전과 한정된 수자원 이용이 주된 환경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대규모 육우비육장(Feedlot)과 도축시설, 유기 공공장 등도 환경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자연조건이 우리와 크게 다른 호주에서는 어떠한 환경문제가 있으며, 대응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Ⅱ. 호주환경정책의 개관

구 종주국인 영국의 법률에 법률적 기초를 두고 있는 호주는 1980년대까지도 환경문제에 대한 언급이 연방헌법에 없었다. 호주의 환경정책의 전개과정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 이전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환경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1920~30년대에 그 당시 주도적인 정당이었던 국민당은 그들이 밀재배지역을 지역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환경정책은 토양보전이 전부였다. 그 이후에도 호주의 환경정책은 삼림자원보존, 농업생산성 유지를 위한 토양보호 등 경제성장우선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을 보호하기 위한 근시안적 수준의 정책이 고작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환경정책은 주정부와 자치구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김상철․ 유영옥, 2003, 『국제환경정책론』, 서울 : 학문사
노명준, 2003, 『신 국제환경법』, 서울 : 법문사
박길성, 1998, “호주,말레이시아,싱가포르의 환경정책”, 서울:서울대학교사학과학연구원
박병도, 2007, 『국제환경책임법론』, 서울 : 집문당
윤평구, 2004, “우리나라와 호주의 기업환경경영 및 환경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대전 : 한남대학교경영연구소
축협중앙회조사부국제협력팀, 1998, “호주 환경문제의 현황과 대책”, 축산업협동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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