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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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차
Ⅰ. 서론
1. 자치경찰제도의 개념
2. 자치경찰과 지방경찰의 차이
Ⅱ. 본론
1. 자치경찰제 도입의 배경
2.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
3. 자치경찰제의 장 ․ 단점
4. 각국의 경찰제도
5. 제주도의 자치경찰
6.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7. 자치경찰제의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 자치경찰제도의 개념
1) 자치경찰의 의의
① ‘자치경찰’ 이란 주민의 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정부의회 또는 지 방 지방정부의 장책임 하에 자율적인 자치경찰 조직, 인사, 재정 수단을 갖고 관할 구역 내에서 주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② 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 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 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이다.
③자치경찰의 의미는 치안조직이 아닌 경찰작용의 범위와 성질에 관련한 자치 경찰 개념에 더 가까우며, 따라서 자치경찰의 기본 개념은 자육적인 행정행위를 통하여 주민에 가까운 주민생활 중심의 경찰서비스를 확보, 제공해 주는데 의의가 있다.
2. 자치경찰과 지방경찰의 차이
① 자치경찰과 지방경찰의 용어상의 구분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이 반드시 지방경찰은 아니다.
② 지방경찰의 개념에는 우리나라 행정조직체계 상 지방에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국가행정기관이듯이, 지방경찰에는 자치경찰과 국가의 지방경찰이 포함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에는 기초 자치경찰 뿐만 아니라 도 자치경찰, 또는 외국과 같이 지역정부 수준의 경찰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진다.

Ⅱ. 본론
1. 자치경찰제 도입의 배경
① 1945년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미군정기라는 과도기적 과정을 거치고 6. 25 전쟁을 겪으면서 남북분단과 함께 이념적 갈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후 민주주의 정착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권위주의와 사회적 혼란 상황에서 우리 경찰제계는 대륙법계 법제에 바탕을 둔 강력한 중앙 집권체제를 일관되게 고수하였다.
② 그 결과 경찰권이 국가에 집중됨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요구와 의사에 충분히 반응하지 못하거나 지역실정에 보다 적합한 치인시책을 펼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국가경찰 단일 체제하의 치인활동은 ‘분권’과 ‘참여’라는 지방자치의 원리를 실천하지 못하고 예산 및 인력부족

참고 자료

경찰대학, 『한국경찰사』, 2000
표창원, 『비교 경찰제도론』, 법문사, 2004
경찰청, 『경찰백서』, 2008
박경래, 『주요국의 자치경찰관 한국의 자치경찰 발안 연구』, 형사정책연구 원,2005

경찰청 발표자료, 2006
2004년도 재정자립도 총괄현황 참조.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2004~2007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