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유아성폭력,아동성학대A+]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처벌강화-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 고찰

소개글

[아동성폭력,유아성폭력,아동성학대A+]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처벌강화-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 고찰

목차

Ⅰ. 연구 동기
Ⅱ. 연구의 중요성
Ⅲ. 아동성폭력에 관한 규정에 대한 역사적 배경 진술
Ⅳ. 기존법률의 문제점과 과제진술
Ⅴ. 방안제시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연구 동기
전 세계로 확산된 자본주의의 흐름은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거하여 인간의 성 또한 상업문화의 한 상품화로 전락시켰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향락 산업의 급팽창과 더불어 왜곡된 성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성으로 공공연히 조장되고 있으며, 왜곡된 성 문화 속에서 성적 비행과 성범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아동에 대한 성범죄 사건이 신문과 매스컴에 심심찮게 보도되면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점차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더구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극소수의 일부 아동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디에서든 발생 할 수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아동 성학대의 경우, 대부분 주변의 아는 사람 혹은 가족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의 발생률이 더 증가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다양한 피해를 수반하는 성범죄가 단순한 처벌 위주로 끝나고 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재범 발생률이 높고, 계속적으로 성범죄의 피해자를 양성하게 된다고 본다. 또한 적용 법의 미비성으로 인해 성범죄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아동성범죄자의 처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함이 분명하다.
Ⅱ. 연구의 중요성
본 연구는 아동성폭력범죄자(이하 아동성범죄자)를 처벌함에 있어 법적인 미비성과 실효성의 약화에서 오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아동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자료를 마련하고자한다. 그리고 아동성범죄자를 처벌하는데 있어 우리나라의 대응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아동성범죄의 증가- 이순희(2006)에 따르면 아동성폭력 사건이 한 해에 몇 건이나 일어나는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전국 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한 성폭력 피해자수를 통해 통계로 나타내 본다면, 2000년 28,670명,

참고 자료

강은영, “아동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심희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개선 연구”,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강은영,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안명옥, 안명옥의원실, 유아성폭력 실태와 정책제안, 200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Ⅱ>, 1998
송윤정, “우리나라 아동성폭력에 대한 고찰”, 한세대 경찰법무대학원, 2006
이문환, “성폭력피해아동의 법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세대 경찰법무대학원, 2007
이순희, “아동성폭력 실태와 아동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지원체계 연구”, 2006
독립신문사, 문정우,뛰는 성폭력, 기는 처벌 ‘딸들의 비명’ 그칠 날 없다, 2006
전우관, “아동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03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아동범죄 실무매뉴얼:장기미아, 성가정폭력, 아동학대, 청소년성매매, 매매춘사례,1>, 2004
제291회 <정책&지식>포럼, 아동성폭력범죄의 현황과 대책, 2006
국가청소년위원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일신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더 자세히 공개하라, 2006.2.21
동아신문, 영국 ‘성범죄자 관리체계’ 본받자, 2006.2.27
연합뉴스,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2006.4.5
서울신문, 성폭행범 절반 “한달이상 계속 범행” 2007.2.21
서울신문, 충격 ‘아동 성범죄’ 울고 있는 아이들 Ⅰ, 2007.2.21
서울신문, 충격 ‘아동 성범죄’ 울고 있는 아이들 Ⅱ, 2007.2.22
DEW칼럼, 솜방망이 식 처벌은 이제 그만, 윤소정, 2007
YTN, 13살 미만의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범 처벌규정 없더라도, 2007.2
내일신문사회, “성범죄 공소시표 폐지해야”, 2007. 5.4
뉴시스통신사, 관대한 처벌 ‘아동성범죄 재범 부추긴다’ 지적, 2007.10.18
연합뉴스, “성폭력은 친고죄 규정 폐지해야”, 2007.10.24
중앙일보, 성범죄자 전자팔찌 착용 논란, 2007.10.24
한겨레, “교도소에서도 재활치료 없어”, 2007.10.24
노컷뉴스 사회,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친고죄 폐지해야”, 2007.10,24
CBS, 피해자의 태도, 저항 정도 등 고려하는 `종합판단론` 위험
이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 고찰, 저스티 통권 제 65호
서울 연합, 정부 ‘혜진·예슬법’ 추진 주목 2008.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