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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새터민, 사회복지정책, 정책론, 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목차
Ⅰ. 서론Ⅱ. 이론적 배경
1. 새터민의 특징
1) 새터민의 개념
2) 새터민의 법적지위
3) 새터민의 심리적 특성
2. 새터민의 발생배경
1) 북한의 배출요인
2) 외부세계의 흡입 요인
3) 국제 환경의 변화
4) 중국의 거주 장애요인 : 배출요인
Ⅲ. 새터민 현황 및 정착 지원
1. 새터민 현황 및 특징
1) 진입경로
2) 입국현황
2. 중앙정부의 새터민 정착지원 내용
1) 새터민 정착지원정책의 변천
2) 새터민 정착지원체계
Ⅳ. 새터민 정착실태
1. 정착 지역
2. 주거형태
3. 기본재산과 월 수입 및 지출
4. 직업현황
5. 사회보장
6. 정착금의 활용
Ⅴ. 새터민의 경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주거와 관련된 문제
1)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
2) 주택배정의 문제
2. 취업과 관련된 문제
1) 직업훈련 내용
2) 음성적인 취업
3) 직업훈련과 취업의 연계 미흡
4) 새터민 창업지원 부재
Ⅵ.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새터민은 이질적인 북한 체제를 경험한 후 남한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사람들이다. 최초 월남귀순자로 불리우다가 월남귀순용사로, 귀순북한 동포로 북한이탈주민 혹은 탈북자로 불리우다 2005년 이후 새터민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북한은 인민에 대한 ‘인권보호의 물질적 기초’를 강조하며 국가에 의한 문화 · 경제 · 사회적 생활권을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완전고용 등을 통하여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북한 인민들은 그동안 지속된 생필품 난으로 인하여 심각한 생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계속된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은 상부층 계층의 배급에는 문제가 전혀 없으나, 일반 주민들에 대한 배급이 중단되면서 그들의 생계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배급제의 붕괴는 텃밭, 부업밭, 뙈기밭이라고 불리는 합법 · 비합법적인 사적 식량생산 형태를 확산시켰고, 그 결과로 식량의 사적 거래의 증가로 이어졌다. 농민시장 등을 통한 암시장의 활성화는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가져왔고, 이는 이중 가격체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은 곡물을 국가에 수매하기보다는 암시장에 판매하고, 불규칙적인 배급으로 공장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노동통제도 약화되는 사회적 이완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김경호, 2006).
새터민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사회적응상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로 제공되고 있다. 새터민의 실업률은 대부분 30~4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경기도 새터민 정착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2008년 경기도 새터민의 경우엔 실업자 비율이 79.9%에 달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상황에 처해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54.3%로 전국 평균 수급률인 3.2%에 비해 17배나 높다. 일부 새터민의 경우 취업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자로 생계급여를 받거나, 정착 장려금을 받기 위해 계속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등 정착지원제도를 악용하기도 하여 경찰청에서 몇 차례 수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최근 한국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새터민들이 제3국 체류 탈북자로 위장하여 영국에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또 다시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있다(엄홍석 외, 2007).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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