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제의 문제점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소개글

종부세 위헌결정이후 종부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임.

목차

1. 과제선정의 동기 1
2. 현행 부동산관련 세제의 체계 및 특징 1
1) 현행 부동산관련 세제의 체계 1
2) 현행 부동산관련세제의 특징 3
3. 종합부동산세의 기능과 주요내용 3
1) 종합부동산세제의 기능 3
2) 종합부동산세제의 주요내용 4
4.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주요 요지 5
1) 세대별 합산규정의 위헌결정 요지 5
2) 장기보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여부 요지 6
3) 반대의견 요지 7
5.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
1)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8
2) 이중과세 문제점 9
3) 형평성관련 문제점 9
4) 세대별 종합합산과세 문제점 10
6. 결론 10

본문내용

1. 과제선정의 동기1.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는 2년간 미뤄왔던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일부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개인적으로 종부세의 목적 및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은 물론 존중은 해야겠지만 이해하기 힘들다.
참여정부는 당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가장 큰 조치로써 2005년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하게 된다. 새롭게 생겨난 종합부동산세는 목적 및 위헌성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는 높게, 거래세는 낮게’라는 부동산 조세의 기본적인 철칙을 존중하였다. 또한 참여정부 말기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한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중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종부세이다. 또한 종부세는 정권이 바뀐 현재도 헌재의 위헌판결에서부터 그 이후 수정방향에 이르기까지 정계를 달구고 있는 핫 이슈이다. 물론 지금 현재는 부동산 정책 측면 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측면에서 부각되고 있기는 하지만 조세로써 신설된 이후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종부세야말로 부동산경제학에 있어 가장 훌륭한 소재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에 종부세를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에서 종부세의 내용 및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세대별합산과세 문제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부분을 중심으로 종부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현행 부동산관련 세제의 체계 및 특징

1) 현행 부동산관련 세제의 체계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2006년 기준으로 총32개 세목중 20개 세목이 부동산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과세되고 있다. 한헌춘, 「종합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7, p.5
이를 표로 정리해보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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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민태욱, 「부동산조세법」, 부연사, 2008.
2. 한헌춘, 「종합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7.
3. 이병환, 「부동산 보유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