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기 구호정책

소개글

미군정기 구호정책에 대하여.

목차

머리말

Ⅰ. 구호정책 행위자로서의 미군정
1. 안보중심적 국가구조
2. 재정의 취약성

Ⅱ. 미군정기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구호정책
1. 미군정기의 빈곤실태
2.남한민중의 저항과 물질적 시혜로서의 구호정책

Ⅲ. 미군정기 구호정책 및 행정

Ⅳ. 미군정기 구호사업의 실태

맺음말

본문내용

머리말

미군정기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해방이 된 이후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3년간이다. 미국정기는 약 3년간 계속되는 동안 사회사업분야의 법령은 일정시대의 것을 형식적으로 계승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상황은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이 글에서는 먼저 구호정책의 행위자였던 미궁정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미군정이 미군정기의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호정책을 펴나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Ⅰ. 구호정책 행위자로서의 미군정

제반 사회정책의 주된 행위자가 국가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군정의 국가 구조와 성격을 분석하는 것은 미군정기의 구호정책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1. 안보 중심적 국가구조
미군정의 수립은 미국의 한반도 분할점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45년 루즈벨트가 사망하고 트루먼이 집권함에 따라 미국은 군사력과 점령의 사용, 소련과의 직접적 대결 및 명확한 영토경계의 설정 등을 대한정책으로 택하였다. 하지만 미군정은 한국에서 실시할 군정에 대해 어떠한 준비나 대책도 없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점령군이었던 미군정은 자신들이 맡은바 소임을 실행하기 위해서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와 관료, 그리고 친일협력자였던 한국인 관료를 활용하게 된다. 미군정은 일본인 관료들만을 전원 면직시키고, 부일협력 한인관료들은 다시 채용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그 결과, 미군정은 조선 총독부 산하의 경찰을 군정경찰로 재편하여 일제의 사법체계와 경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찰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국방경비대를 창설하여 군대를 새롭게 편성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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