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의 방향

소개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국내외현황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

목차

I.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방법
II. 출산 장려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여성 고용율과 합계출산율의 관계
2. 재정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3. 임금 및 소득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III. 국내외현황
1. 스웨덴
2. 프랑스
3. 독일
4. 우리나라 현황
5. 부산시 영도구 현황
IV. 개선 방안
1. 개선된 문제들
2. 영도구의 개선 방안
V. 결론

본문내용

출산 장려 정책의 방향
: 영도구를 중심으로
김 동 욱(20030851)
I 서 론
1. 연구배경
최근 뉴스에서 우리나라는 OECD 통계 합계출산율이 전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인 2.54보다 한참 아래인 1.20로 공개되었다. 이는 선진국의 출산율 1.60 보다도 아래이며,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이다. 특히나 부산은 통계청이 발표한 07년 합계출산율에서 1.02를 기록하여 출산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출산율이 낮은 도시로 나타났다. 또한 영도구의 경우 0.87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상태로 10년 뒤인 2018년은 우리 인구가 정점에 달해 4934만 명이 된다는 해다. 그해부터 인구가 줄어 2030년 4863만, 2050년 4234만, 2100년 1621만 명이 된다고 한다. 2018년엔 노인 인구 비율이 14%를 넘으면서 `고령 사회`가 되고, 젊은이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한다는 `5 대 1 사회`로 접어든다. 젊은 사람들 등허리가 휘게 돼 있다. 특히 2018년이면 지금 만 50세인 `58년 개띠`가 60세가 된다. 58년 개띠가 상징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는 가난도 겪어 봤고 `사오정·오륙도` 소리 들으며 허리 부러져라 일도 했고 부모 부양도 하고 있다. 자식 제대로 가르쳐 보겠다고 눈 튀어나오도록 과외비·학원비도 대 봤다. 그런데 2018년이 되면 자식들한테 부담 주는 노인세대로 들어서고 만다. 더 황당한 건 젊어서 일한 시간보다 은퇴 후 지내야 하는 시간이 더 길 수 있다는 것이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출생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당장 가시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향후 20년 후 현재의 1.20명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경제활동인구가 되었을 때는 그 문제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1인당 부양해야 할 노인의 비중이 증가 하게 되어 노인부양 부담의 증대를 낳고, 또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노동인력의 감소로 국가 전체의 경제규모가 감소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국민연금에 있어 연금 지급의 문제나 연금고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출산율의 저하는 국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국 ‘살기 힘든 나라’ 가 될 우려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부산시 영도구의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현재 실시 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과 발표된 논문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이인숙. (2004). 경남 출산장려 방안. 경남 발전 연구원
권 승. (2005). 부산시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의 문제와 개선방향.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허경옥. (2007). 다양한 측정방법을 활용한 자녀양육비 측정 및 새로운 방법 측정.
우석진. (2007). 가족정책이 한국여성의 출산과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한국조세연구원.
우석진. (2007).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재정정책이 여성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결정에
미치는영향, 한국조세연구원
김홍배 ․ 최준석 ․ 오동훈. (2008). 여성의 출산율 결정요인과 출산정려정책의 방향.
journal of the KRSA
민희철. (2008). 임금 및 소득이 출산간격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
최혁준. (2008). 「창조적 자본주의」. 디프넷. 224p, 9
권 승. (2005). 부산시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의 문제와 개선방향.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______.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마당 (http://www.mw.go.kr/)
______. 국가통계포털 (http://www.mw.go.kr/)
______. OECD 홈페이지 (http://www.oec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