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를 위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 연구 - 출산장려 정책과 거시적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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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문제의식
2. 연구의 초점
3. 기대효과
4. 선행 연구들의 검토

Ⅱ. 본론
1. 연구문제와 분석방법
2. 출산기피현상의 원인
1) 기혼여성의 공통적 원인
2) 직장인 기혼여성
3) 딩크족
3. 원인에 따른 필요 대책
1) 경제적 지원
2)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책
4. 분석결과- 출산장려대책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효과
1)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
2) 여성 인력 활용을 통한 경제성장
5. 해외 사례 참조
1) 프랑스
2) 스웨덴

Ⅲ. 결론
1) 요약 및 함의
2) 한계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2001년 합계출산율 1.297명으로 1.3미만의 수치를 기록하면서 초저출산국가의 반열에 들어섰다.(* 합계출산율 :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15년째 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 224개국 중에서 합계출산율 순위가 220위인 것을 통해 상대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음에 분명하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정책의 초점이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국가 정책의 초점은 대부분 “노인 인구의 생산성 향상”이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 보다는 노인인구를 활용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나, 인구 감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노인세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현 세대 내에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사실 출산장려정책에 회의적인 시각 또한 많다. 노년층의 기성세대들은 문제의 원인을 나약한 청년들의 탓으로 돌린다. 과거에는 돈이 없고, 경제가 더 힘들었는데도 다 아이들을 낳고 길렀는데, 요즘의 청년들이 나약한 탓에 국가의 도움 없이는 결혼을 하지도, 아이를 낳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청년들 개인의 문제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워킹푸어(일하고 있음에도 가난한 계층), 베이비푸어(육아부담으로 가난한 부부), 에듀푸어(과다한 교육비 지출로 가난해 진 가정), 각종 푸어 시리즈를 겪으며 살아가는 세대들은 출산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출산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된 것이다.

진정한 복지국가라면, 누구든지 맘 놓고,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가 굳이 장려하지 않아도, 스스로 출산하고픈 마음이 들도록 말이다. 결국 출산기피현상은 개인의 나태함, 무능력함의 원인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 원인을 감안하더라도, 저 출산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 외부효과 또한 크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심각하게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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