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소개글

(한국의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제도의 현황과 과제)

목차

1. 복지 서비스 이용권(voucher) 제도의 정의
2. 복지 서비스 이용권(voucher) 제도의 장점
3. 복지 서비스 이용권(voucher) 제도의 의의
4. 전자바우처제도의 특징
5. 바우처의 업무 흐름도
6. 추진계획
7. 앞으로의 과제는?

본문내용

1. 복지 서비스 이용권(voucher) 제도의 정의
복지 서비스 이용권 제도는 정부가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해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대국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 복지 서비스 이용권(voucher) 제도의 장점
(1)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의 구매권을 지급하고, 공급자에게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에 지불하는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용권 제도는 현물 지급제도와 현금 지급제도의 중간 형태로서 서비스 공급자간의 효율적 경쟁을 유발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이용권 제도는 공급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소비자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시장에서 공급자간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3) 또한, 이용권 제도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크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특정
서비스를 향유할 수 없는 계층에게 구매력을 보전해 줌으로써 이들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유효수요를 진작시키는 기능을 한다. 아울러, 정부의 비용 부담과 민간의 서비스 생산 및 전달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3. 복지 서비스 이용권(voucher) 제도의 의의
개인의 서비스 선택권 강화와 효용증대와 수요창출에 의한 공급의 증대로 일자리 증대효과가 있으며 공급자간의 경영 제고와 이를 통한 질적 개선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좋은 사회 서비스 보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