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부동산 침체의 현황과 원인 및 대안

소개글

부동산 침체의 현황과 원인 및 대안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도입
2. 본론
2-1. 부동산 경기 침체의 서곡
2-1-1. 현재 상황 이전까지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
2-1-2. 부동산시장 침체의 초래
2-2. 부동산 시장 현재의 모습
2-2-1. 현황
2-2-2. 현재 시장의 문제점
3. 대안

본문내용

2-1. 부동산 경기침체의 서곡
2-1-1. 현재 상황 이전까지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
외환위기 이후, 1999년부터 소위 V자 반동이라 불린 급반등이 지금의 경기침체의 첫 시작을 끊었다고 볼 수 있다. 2001년부터 폭등하기 시작한 투기 광풍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강력한 주택경기 부양책과 저금리 기조에 더해 수급 불균형이 초기 집값을 뛰게 한 요인이었고 뛰기 시작한 집값은 멈추지 않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부동산 거래 가격이 극에 달하였고, 지금의 이명박 정부에 오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파장에 의해 부풀었던 거품이 꺼짐과 동시에 부동산 가격 하락의 비극의 서막이 올랐다고 할 수 있겠다.
첫 번째로 정부의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강력한 주택경기 부양책과 저금리 기조에 더해 수급 불균형이 초기 집값을 뛰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다시피 2001년도 당시 투기가 성행했던 이유도 한몫 거든 이유도 있겠으나 그에 따르는 주택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량에서 문제가 벌어진 것이다. 여러 해가 지나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그 현상은 더 심화 되었다. 공급차원에서의 문제가 벌어지면서 정부의 공급자 위주의 주택시장을 키우려는 전략이 당시에는 먹혔을지 모르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소비자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일면적인 전략이 되어 버렸을 뿐이다. 실례로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투기가 성행하고 건설업계 쪽에 손을 들어준 사업들이라 볼 수 있겠다.


표2-2.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노무현 정부의 10.29 대책이 진행되면서 부동산 투기가 한풀 꺾이는가 싶었지만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무력화되고 말았다. 임기 내에 거품이 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결국 2005년 이후 2차적인 집값 폭등을 불러오고 말았고, 문제는 더욱 더 극으로 치닫게 되고 말았다.
초기 이명박 대통령 집권초기까지도 경제 발전이 제 1 목표로서 대규모 토목사업이 진행되었고, 역시 부동산 거품은 더 일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