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ing Design (연구설계) : 사교육비의 원인, 사교육비와 공교육간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살펴 본 “사교육비의 증가와 공교육의 붕괴”

소개글

이 레포트는 조사방법론에 근거하여 사교육의 원인과 해결책등을 `공교육`을 통해 찾아보는 내용으로 기술하였다. 가능성이 있는 가설을 제시하고, 실제 가설이 연구결과 및 조사결과들과 일치하는지는 살펴본다. 또한 사교육과 공교육간의 필요충분 관계를 바탕으로 두 교육이라는 저울을 어떤 요소들이 기울게 만드는지 알아 볼 수 있다.

1. 문제인식
노 대통령은 ‘내년도 분야별 예산편성 내용’에서 사교육수요를 학교로 흡수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방과 후 학교사업에 2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에 투자하는 2천억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한 규모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교육은 사교육비가 가계를 위협할 정도의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 우리 국민들에게 교육은 "희망"이기보다는 "부담"과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사교육비의 문제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의 70.5%, 중학생의 63.9%, 고교생의 48.3%가 학원 강의나 개인과외 등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외금지 조치 이전인 1980년대에 비해 초등학생은 5.5배, 중학생은 약 3배, 고교생은 약 2배로 늘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각 가정의 자녀수가 줄어들고 한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집중됨에 따라 초등학생의 사교육은 큰 폭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조기 유학생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더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가는 일종의 사교육의 선택행위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실정의 사교육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이로 인한 교실붕괴 현상이 바로 "공교육의 교육력 약화"이다.
공교육약화의 문화는 진정한 교육경쟁력의 약화, 학생들의 정서적·신체적 발달 저해와 같은 좁은 범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왜곡’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GDP의 1%가 사교육비로 지출될 경우 임금의 효과는 있으나 GDP를 0.32%의 감소시켜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교육정책에도 불구하고 왜 공교육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왜 사교육비는 치솟기만 하는 것인가?

목차

1. 문제인식
왜 공교육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왜 사교육비는 치솟기만 하는 것인가?
2. 이론적 배경 (연구정향)
3. 가설작성
大 (1) 직접적 요인: 교육소비자들의 과잉 소비욕구가 커질수록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다.
小 1) 학벌위주의 사회현실이 사교육 소비욕구를 심화시켜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다.
小 2) 국민들의 교육열이 지나칠수록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다.
大 (2) 간접적 요인: 공교육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 커질수록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다.
小 1) 대학의 입학전형과 입시제도의 문제의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사교육이 증가한다.
小 2) 2008년 대학입시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현 고등학생의 사교육이 증가한다.
小 3) 평준화정책의 불만족은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다.
大 (3) 중간적요인 : 사교육열풍은 지역화의 반영일 것이다.
4. 조사방법과 분석기재
5. 이론적,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大 (2) 간접적 요인: 공교육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 커질수록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다.
‘공교육서비스의 불만족’은 곧 ‘공교육에 대한 국가정책의 실패’를 가르킨다.

小 1) 대학의 입학전형과 입시제도의 문제의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사교육이 증가한다.
내신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일부 대학의 경우에 학교 간 등급을 적용하는 경우 있으며, 수능은 통합교과적이다. 학교에서의 평가가 수능식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학교공부를 통하여 수능을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의 학습과 수능에서의 평가의 불일치로 인식되고 "수능을 위해서는 학원공부"가 학생들의 인식됨으로써 자연스레 사교육의 비중은 커지게 되었다.

小 2) 2008년 대학입시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현 고등학생의 사교육이 증가한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제시한 2008학년 도 새 대학입시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10명중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조사에 따르면 수능점수 등급화·논술비중 강화를 골자로 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이 사교육을 감소시켰다고 생각하느냐’ 는 질문에 42.7%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26.3%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등 부정적인 답변이 무려 69%를 차지했다. 69% 중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어났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30%를 차지했다.

참고 자료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yongjang01?Redirect=Log&logNo=70010422755
세계교육 2006.10.03 일자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ttonge?Redirect=Log&logNo=120027989118
민중의 소리 2006년04월13일자
문화일보 2006-10-17일자
6) 문화일보 2006-03-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