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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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실종선고의 의의와 요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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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부재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선고.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의 실종기간을 요함

Ⅱ. 요건
1. 실질적 요건
(1) 부재자의 생사가 불문명할 것
청구권자와 법원의 입장에서 불분명해야 함을 말하며, 모든 사람에 대한 의미는 아님
(2) 실종기간의 경과
1) 보통실종
최후 소식이 있은 날로부터 5년
2) 특별실종
전쟁․선박․항공기 위난 실종의 경우 1년

참고 자료

민법총칙, 박종두, 강남대학교 출판부, 1999
민법총칙, 곽윤직, 박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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