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행정과 관료제

소개글

관료제와 민주주의

목차

제 1 절 일 본
Ⅰ. 서론

Ⅱ. 현대 일본의 배경
1. 환경적 특징
2. 일본의 근․현대 국가로의 전환
3. 일본 정치․행정의 특징
4. 일본의 천황제

Ⅲ. 결론

제 2 절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Ⅰ. 서론
1. 의원내각제
2. 대통령제
3.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Ⅱ. 일본의 국회(입법부)
1. 지위
2. 구성
3. 기능
4. 권한
5. 국회(회기)의 종류
6. 본회의 및 위원회

Ⅲ. 일본의 내각
1. 지위
2. 권한행사
3. 조직

Ⅳ. 사법부

Ⅴ. 정당
1. ‘55년 체제’
2. 연립정당의 구성
3. 파벌

Ⅴ. 이익집단

제 3 절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I. 서론

II. 일본 관료제의 이해
1. 역사적 발달 과정
2. 일본 행정조직 연구
3. 인사 제도
4. 재정제도

III. 결론

제 4 절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I. 정책과정의 전반적 특징 : 철의 삼각구도
1. 엘리트 지배론(elitist model)
2. 제한된 다원론(limited pluralism)
3. 관료정치론
4.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결정 모형

II. 정책참여자의 역할과 기능
1. 의회의 역할과 기능
2. 정부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3. 이익집단의 역할과 기능

제 5 절 정부관료제의 개혁
Ⅰ. 서론

Ⅱ. 일본의 행정개혁 배경 및 과정
1. 대내외적 배경
2. 일본의 행정 개혁과정

Ⅲ. 행정개혁의 기본방향과 성과
1. 행정개혁의 기본방향
2. 행정개혁의 성과
3. 행정개혁의 한계점

Ⅳ. 행정개혁사례 ; 공무원 인력관리와 행정절차법
1. 공무원 인력관리 (총정원제)
2. 행정절차법

Ⅴ. 일본행정개혁의 한국행정개혁으로의 시사점

Ⅵ. 결론

본문내용

제 1 절 일 본
Ⅰ. 서론
일본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은 제쳐두고서, 일본은 현재 세계의 선진국으로서 발돋움해있다. 일본과 가장 유사한 지리적, 문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제2차 대전의 시련을 극복하고, 비서방국으로서 정치,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서방선진국 수준에 가장 근접한 일본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특히 일본이 서구국가와 마찬가지로 아주 현대화된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데에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우리에게 있어서 일본의 오랜 자치경험은 서구와는 다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리라 기대한다.

그 도입부분으로서 여기서는 현대 일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일본의 환경적, 역사적,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Ⅱ. 현대 일본의 배경

1. 환경적 특징

1)지리적 특징
6,8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있는 일본열도의 전체 토지면적은 약 38만㎢로써 한반도의 약 1.7배가 된다.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큐우슈우라 불리는 4개의 주된 섬이 전체 면적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섬은 모두 다리나 해저터널로 연결되어있다. 대한해협 중간에 있는 쓰시마섬은 부산에서 불과 50km거리에 있고, 일본열도 서남쪽 맨 끝에 위치한 오키나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에 의해 최초로 일본상륙이 거행된 곳이며, 현재에도 아시아 최대의 미군기지가 있다.

일본의 인구는 약 1억 2692만명(2000년)으로 세계 7위이다. 인구밀도는 335.9명으로 476명인 한국보다 약간 낮은 정도이다.(2000년, 한국 세계3위, 일본 세계6위) 급속한 근대화로 인구집중 현상이 두드러져 전체인구의 40%이상이 3개의 게이힌(도쿄중심), 게이한신(오사카중심), 주우쿄(나고야중심)지역에 집중되어있다.

세계 화산의 10%가 일본에 있으며, 세계 10%의 지진이 일본열도에서 발생한다. 1923년에는 7.9규모의 관동대지진으로 10만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으며, 1995년 한신대지진도 5,000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일본의 잦은 자연재해는 근면, 검소, 절약하는 일본인들의 생활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매사에 빈틈없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일본인들의 생활태도는 이러한 자연환경이 가져다준 생활의 지혜라 하겠다.

일본이 중국,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면서도 이들과 다른 정치체제나 문화를 발전시켜 온 요인에 대해서는 일본열도가 대륙과 격리되어 있다는 지리적인 특징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대륙과 반도로부터 선진문물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으나, 중국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면 그다지 강력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요인은 외래문화를 끊임없이 수용하면서도 자신들의 전통에 이를 접목시키고 일본화시키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다주었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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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외, 일본역사와 정치 그리고 문화(서울 : 좋은날, 1999).
박천호 외,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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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민수, 일본역사(서울 : 보고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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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학교육협의회, 일본의이해(서울 : 태학사, 2002).
정형,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서울 : 다락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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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www.sejongjapan.com)
지식검색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