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행정체제][일본][행정체제][관료제]일본행정체제와 관료제, 일본행정체제와 정부조직개편, 일본행정체제와 인사시스템, 일본행정체제와 지방분권, 일본행정체제와 원자력정책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일본행정체제와 관료제

Ⅲ. 일본행정체제와 정부조직개편
1.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 원자력 행정체제의 개편

Ⅳ. 일본행정체제와 인사시스템
1. 심의관제도
2. 파견근무제도 : ‘슈코’(出向)
3. 아마쿠다리(天下り)

Ⅴ. 일본행정체제와 지방분권

Ⅵ. 일본행정체제와 원자력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개인 또는 집단의 정책결정자는 관련이해관계자가 합의하는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의 해결에 관련한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개인 또는 집단의 정책결정자는 목표달성을 위해 공헌할 가능이 있는 모든 대상을 확인하고, 각 대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결과를 예측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개인 또는 집단의 정책결정자는 목표달성과 관련한 모든 대안을 비교해 목표를 최대화하는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경우에 정책내용은 정단성을 가지고, 설득력을 가진다.
한편 내용적으로 합리성을 결한 경우를 일탈이라고 정의한다. 유형모델을 좀 더 정치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형성의 기준과 감시관계에서 생기는 태만(slack)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예를 들면 행정지도의 경우 시행동기가 개인(self regarding)인 경우와 공적(other regarding)인 경우가 있다. 태만은 먼저 정책결정자에 대하여 일반시민이 감시할 때 드는 비용의 발생, 정책에 대하여 정보부족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일반시민이 감시, 참가가 불가능해, 정책결정자는 맡겨져 있는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생기게 된다. 구체적으로 태만이 발생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정책결정과정이 일반의 시민에게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항공규제기관에서 항공기의 공중납치를 방지하기 위해 비행기의 안전기준을 강화해도 일반의 이용자는 그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 번째로 정책형성과정에 있어 최후의 단계 특히 관료측이 결정하는 단계에는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의회의 경우에는 공익, 필요, 편리 등 추상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는 구체적인 결정단계에서 규칙제정, 재결 등이 이루어지고 이 단계에서는 정보의 독점, 전문지식, 조직의 응집력 등이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시민이나 소비자는 전문화된 관료측을 감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 및 정보수집에 많은 비용을 소비하게 되어 정책결정에 관한 감시는 불가능하고 정책당국의 태만은 가능성은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논의한 정책결정의 기준과 태만의 개념을 사용해 행정기준의 유형화작업을 진행하여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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