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권변동 학설정리

소개글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한 자세한 학설정리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1항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물권행위
2.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

Ⅱ.제 186조의 적용범위
1.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한 부동산의 귀
2.소멸시효,취득시효

Ⅲ.부동산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등기의 요건에 대한 학설
1.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2.물권적 기대권의 문제에 관한 학설

제 2항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본문내용

1.물권적 합의시기에 관한 이론
물권적 합의가 채권행위와 동시에 이와 합쳐져 행하여지는가의 여부를 정하는 것은 행위능력의 결여, 의사표시의 하자 등의 법률행위의 요건을 판단하는 시점에 차이를 보이므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물권행위의 성립시기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당사자가 예견한 물권이전청구권뿐 아니라 물권이전 자체를 의욕 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별도의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따로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때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수취하고, 이어서 중도금을 수취하고 다음에 잔대금을 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교부하고 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어느 시점에서 물권적 합의, 즉 물권행위가 있다고 할 것인가의 결정문제이다. 이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시설과 등기서류교부시설이 대립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