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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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의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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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은 현실의 영역이며 따라서 힘이 그 효력을 좌우하게 된다. 정의는 이상의 영역이며 따라서 정당성의 여부가 정의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둘은 기본적으로는 단절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은 현실세계의 힘의 산물이므로 그것에는 정당성의 여부가 특별히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는 것이다.따라서 설령 소위 악법이라해도 그것은 효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옳기 때문에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주권자의 의지의 산물로서 효력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효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정의는 그 핵심이 정당성의 여부에 달려있다. 즉 옳은 것이 정의이고 그른것이 불의이다. 정의는 이상세계에서의 정점이 된다. 모든 것의 내부적 기준으로서, 모든 정당성의 근거의 기초로서, 모든 것의 지침으로서 정의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상세계에서 정의를 능가하는 기준은 없다.
그러나 그러한 정의라도 현실에서는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현실은 옳고 그름보다는 힘에 의해 좌우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헌법률이 위헌이 되는 것은 그 내용이 정의에 반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헌법에 위반되면 효력을 없앤다고 입법자가 규정해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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