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의 및 현재 우리나라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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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법의 정의와 법을 향한 비판적인 관점

2. 현재 우리나라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의 실태
2) 사회적 약자 보호법의 준수 여부
3) 악용될 수 있는 법의 사례

3. 법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행동

본문내용

1. 우리나라 법의 정의와 법을 향한 비판적인 관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인 저작권법, 노령ㆍ장애ㆍ사망 따위로 소득 획득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관한 법인 국민연금법... 등 우리의 삶 주변에는 거의 5,000개에 달하는 법이 존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법까지 포함하면 셀 수 없이 많다.
이처럼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인 수많은 법은 우리 주위에 항상 존재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도움 덕분에 법은 인류와 사회 간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지만 이 수많은 법이 과거부터 만들어지기만 하고 필요 없거나 비효율적인 법들은 줄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는 제정된 법 중에서도 비슷한 법들이 많으며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들어간 법률도 다수 존재한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법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과거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솜방망이 처벌*과 관련된 법과 사회적으로 신체적 또는 인지적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약한 사람을 뜻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솜방망이 처벌 : 잘못이 명확히 있음에도 그에 응당한 처벌을 내리지 않고 약하게 처벌함.

참고 자료

법제처, https://www.moleg.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이세주, 차진아,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