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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하준사다리걷어차기목차
Ⅰ. 序論Ⅱ.本論
1. 서장 선진국들은 실제로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가?
제1부 경제정책과 경제발전 - 역사적 관점에서의 ITT정책
제2부 제도와 경제발전-역사적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관리체계
제3부 선진국의 경제 발전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Ⅲ.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부익부 빈익빈’현상은 비단 국가내의 문제만은 아닌 듯싶다. 하나의 지구의 부분지역으로서 각 국가들의 관계를 볼 때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국제화의 필요충분조건과도 같다는 자유무역이란 이름으로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하준씨의 「사다리 걷어차기」는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 시키는 선진국들의 위선, 즉, 개발도상국 짓밟기를 잘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사다리란 보호무역, 관세 등으로 선진국으로 올라가기 위해 사용하였던 전략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다리 걷어차기란 이미 선진국으로 올라간 국가들이 현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그 사다리를 사용하여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지 못하도록 취하는 행동이다.
책은‘서장 - 선진국들은 실제로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가?,‘제1부 경제정책과 경제발전- 역사적 관점에서의 ITT정책,‘제2부 제도와 경제발전 - 역사적 관리체제의 바람직한 관리체제’, ‘제3부 선진국의 경제발전사에서 무엇을 배울것인가?’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로 선진국들이 부유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철저한 보호무역 정책과 높은 관세율로 자국의 경제의 기반을 다졌다. 그리고 그 후에 자유무역제도로 비공식적인 전체주의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시장보호무역 정책을 채택해야할 개발도상국들에게까지도 자유무역을 강요하면서 말이다.
Ⅱ.本論
1. 서장 선진국들은 실제로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가?
경제 강대국들과 이들이 이끄는 국제 개발 정책의 주도세력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경제 성장에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를 채택하도록 강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바람직한 정책의 개괄적인 내용은 워싱톤 합의에 따른 것으로 제한적인 거시 경제 정책과 국제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민영화와 규제의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바람직한 제도란 일반적으로 선진국, 특히 앵글로-아메리카 국가들의 제도를 말하는데, 민주주의와 건전한 관료주의, 독립적 사법권, 재산권 보호, 투명한 시장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와 금융기관 등이 포함 된다.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한 정통적 견해에 상반되는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할 때 선진국들이 자신들이 자신들의 성공 비결을 감추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반박하는 다양한 역사적 정보를 조합하고, 선진국들이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이용했던 정책과 제도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인 조감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이 책은 선진국들이 실제로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가를 묻고자 하는 것이다.
위 질문에 대한 간략한 답은 선진국들이 최근 개발도상국들에게 권고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서 현재의 위치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 시기에 유치산업보호나 수출 보조금 지원과 같은, 근래 세계무역기구에 의해 금지되거나 비판받는 바람직하지 못한 무역 및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또 상당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던 시기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까지도 현재 개발도상국들에게 있어 필수적이라 여겨지는 제도를 거의 갖추고 있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면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를 권하는척하면서 실제로는 이전에 자신들이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이용했던 제도나 정책을 채택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