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복지정책] 미국 Obama 행정부를 중심으로

소개글

미국 사회복지정책 개요와 전망에 관한 글입니다.
미국 Obama 행정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한글 8페이지 분량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목차

[미국 사회복지정책 개요와 전망]

미국 보건의료 및 복지정책 개요와 전망
- 미국 Obama 행정부 -

Ⅰ.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의 개혁
1. 현황분석과 기본 정책노선
2. 정책방안

Ⅱ. 주요 사회보험 정책변화의 기조
1. 건강보험제도 개혁
2. 보건의료체계의 효율화 추진
3.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의 지속가능성 제고
4. 낙태(Abortion) 허용의 정책 방향 공고화

[부록]
1.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이해
2. 영화 「식코」와 「존 큐」를 통해서 본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제도
3. 미국의 무보험자 수 및 비율

본문내용

Ⅰ.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의 개혁

1. 현황분석과 기본 정책노선
미국은 2008년 현재 8백 만 명의 아동을 포함한 45백 만 명 이상의 국민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하며, 상당수의 국민이 급증하는 의료비용으로 어렵게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있고, 기업의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 약 10만 명이 매년 의료사고로 사망하며, 비효율적으로 누수 되는 비용이 연간 500억∼1천 억 불에 달하고, 전체 의료비용의 약25%가 인건비 등 관리비용으로 지출되는 등 제도의 비효율성과 이로 인한 의료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의료비용의 75%이상이 당뇨와 심장병 등 만성병의 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방적인 공공보건을 위한 의료비용은 전체의 약 4%에 불과하다. 따라서 모든 국민(for all American)이 진료 받을 수 있는(affordable, accessible) 건강보험제도를 구현하고, 보건의료비용의 절감 및 예방 중심의 공공의료기능 강화가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될 것이다.

2. 정책방안
① 모든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첫째, 개인의 건강상황이나 병력에 관계없이 아동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보장하며, 국민건강보험거래처(NHIE : 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를 설치하여, 민간보험 및 신규자의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건강보험이 없는 가정의 보험료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과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보험가입에 필요한 보험료의 50%에 대해 세금감면(Small Business Health Tax credit)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저소득 가정과 어린이를 위한 Medicaid 및 SCHIP가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확대하고, Medicare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확보하는 것이다.

② 의료비용의 절감과 의료체계의 효율성 제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