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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세A+자료]버핏세의 정의 추진상황, 찬반입장, 한국판 버핏세 도입 여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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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9.24
최종 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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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버핏세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A+ 받은 레포트인만큼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목차

#1. All about ‘버핏세’
▲버핏세
▲미국의 조세제도
▲부유세(Net Wealth Tax)
▲찬성입장
▲반대입장
▲관련개념

#2. 한국판 버핏세
▲버핏세 도입 논란
▲버핏세에 대한 찬반입장s
▲관련개념s

본문내용

▲버핏세: 전세계 3위, 미국내 2위의 갑부로 알려진 웨렌 버핏이 지난 8월14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미국 중산층의 소득세율이 30% 이상인데 비해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율을 17.4%에 불과하다”며, 부자들이 자신들의 소득에 비해 충분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가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 "나 같은 수퍼부자는 비정상적인 감세혜택을 받고 있다"며 부자증세를 촉구한 워렌 버핏의 이름에서 따온 신조어. 이후 10월 19일 美 오바마 미 대통령이 3조6천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규모를 미 의회에 제시. 이를 위한 세수증대 방안의 하나로 년간 100만달러(약 11억원) 이상을 버는 부자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최소한 중산층만큼은 되도록 최소한의 세율(Minimum tax rate)을 정하자는 데서 사용.
-내용:
①자본소득세를 최소한 종업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 美에서는 배당이나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 너무 낮아 정부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수준이라는 비판에서 고안. “자본소득 세율이 1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를 근로소득 세율인 35% 정도까지 올리자”는 것
②100만달러 이상 버는 부자들에 대한 소득세를 더 높여야 한다는 것.
-미 정부의 반응: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19일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논의하면서 연간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에게 중산층보다 세금을 지금보다 더 매기는 방안을 제안.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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