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분양가상한제도 완화로 인해 한국 부동산경제에 미치는 효과.

소개글

부동산학- 세제개편과 규제완화로 미친는 파급효과.

목차

용어정리
종합부동산세란?
분양가상한제란?
미치는 효과
완화로 인해 미치는 효과.

본문내용

◉종합부동산세란?
도입목적
종합 부동산세는 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세로 2005년 1월5일(법률 제 7328호)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종부법 제 1조)
특징
①종합부동산세는 국세, 보통세, 직접세, 보유세, 응능세, 인세에 해당한다.
②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부과하는 정부부과 세목이다.
③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한다.
④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의 경우 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세대별로 합산 과세한다.
⑤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및 물납 제도를 두고 있다.
⑥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기준일이다.

◉분양가 상한제제도란?
아파트 분양가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본형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7조 제3항 제4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가산비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다. 또한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가지 자재가격이 기본형 건축비 고시 후 3개월간 15%이상 변동 될 경우 기본형 건축비 조정주기인 매년 3월, 9월 이전이라도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등으로 산정하는 제도이다. 즉, 정부가 민간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가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서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그리고 가산비 가산비란 기본형 건축비에 주택의 골조방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