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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리] 북한의 농업구조

동춘홍
최초 등록일
2008.11.13
최종 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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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의 농업구조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북한의 농업구조

1.북한농업의 개요
1)자연조건
2)농업생산기반
①경지면적 변화(표1, 그림1 참고
②농업인구
3)지역별 농산물 구조 (표4,표5참고)

2. 북한농업 정책의 특징
1)자립적 민족경제
2)농민의 노동계급화
3)단일의 전 인민적 소유제의 확립

3.토지개혁과 집단농장
1)토지개혁
2)협동농장
①배경 (표6, 표7참고)
②특징:
㉠중앙집권적 관리와 비민주성
㉡조직 및 운영의 경직성
㉢전체성과 독점성
㉣소유와 분배의 정책적 이중성
③운영방식과 분배방식
④협동화의 결과

4.북한농업의 문제점
①중앙 집권적 계획경제체제로 인한 경제조직의 문제점
②농업현대화미흡
③농산품 생산이 수요량을 만족시키지 못함
④생산의욕 침체
⑤중화학 공업 우선 정책에 따른 농업의 구조적 정체현상
⑥체제상의 한계

5.90년대 이후 정책변화

본문내용

1.북한농업의 개요
1)자연조건
면적은 12.3만 ㎢(한국면적의 1.24배)으로 이중 경지면적은 199.2만㏊(한국경지면적은 192.4만㏊)이다. 북한은 국토의 75%가 산지로 북동쪽의 고산지대와 남서쪽의 평야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사가 심해 강우에 의한 유실이 크다. 강우량에 따라 계절적 수량변화가 크며 대륙의 영향으로 온도의 연교차가 크다.
2)농업생산기반
①경지면적 변화(표1, 그림1 참고)
비교』(1996)에서 종합
⇒ 분단초기 북한의 경지면적 구성비는 논과 밭의 비율이 2:8정도로 논 면적이 적었다. 그래서 간석지 사업을 추진하고 관개가 가능한 밭을 논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다락밭 (계단식 밭) 에 의한 무리한 경지확장 사업은 번번이 발생되는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 다락밭(계단식논)사업 부작용 (그림2.참조)
ⅰ)과다한 토사유출과 산사태유발
- 다락밭 조성으로 인한 무차별적인 야산개발과 획일적인 옥수수 연작재배로 산사태를 유발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한발피해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여왔다.
ⅱ)지력의 약탈촉진
- 옥수수를 재배하고 가을 수확 후 가을 채소를 후작으로 재배하는 농업은 토양의 지력을 극히 악화시키며 화학비료의 계속적인 사용으로 토양의 산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ⅲ)보수유지의 국가비용 과다요구
- 계속적인 비료 사용량으로 토양산업화 뿐만 아니라 생산원가가 상승된다. 그리고 유실되는 토양이 관개수로에 퇴적되어 수로정비를 위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ⅳ)수질오염조장
- 시비량의 상승과 비료분의 유실은 궁극적으로 하천으로 유입되어 부영양화를 가져오며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북한체제 변화론/권오윤/서울다다미디어/1998
북한 지방자치 변화에 관한 연구 행정구역을 중심으로/최용태/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1993
북한의 체제와 이념/통일원 교육 홍보국편/서울 통일원/1995
북한체제의 현주소/통일 연구원/ 통일연구원/2002
북한의 변화능력과 방향 속도와 동태/박형중/통일 연구원/2001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박형중/민족통일연구원/1998
KIEP세계경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2.9월호
북한의 농업정책에 관한 연구/고태순/연세대학교/1997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에 관한 연구/노건길/통일연구원/2001
북한의 농,임업/김운근/공보처/1997
북한의 식량난 해결할 수 있다./오경찬/대왕사/1997
북한의 농업개발 전략과 발전방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0
북한의 농업/김지영/비봉출판사/1997
북한의 농업 개황/김영훈,김윤근,고재모/한국농촌경제 연구원/1994
북한집단 농장의 분배제도에 관한 연구/김병훈 외저/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1
북한 농업과 사회주의 국가의 농업개혁/김영훈, 김지용/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2

♠Internet Site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
국가정보원 북한정보 http://www.nis.go.kr/main_frame.jsp?menu_id=M03000000
남북회담 사료 http://dialogue.unikorea.go.kr/uw/dispatcher/exp_index.html
국제농업 기술 협력 센터 http://www2.rda.go.kr/itcc/Korean/default.htm
원광대 통일 문제 연구소 http://gaebyok.wonkwang.ac.kr/~tongil21/
동국대 북한학과 http://www.dongguk.edu/sogea/sogea_main/daehak_05/nor_frameset.htm
통계청 http://www.nso.go.kr/
연합뉴스(소유제도의변화)http://www.yonhapnews.co.kr/news/20001125/4801000000200011251132539.html
한겨레신문http://find.hani.co.kr/SRT/tsearch.php?flag_andor=1&nation=1&mode=total&keyword=%BA%CF%C7%D1
NK조선일보(행정구역지도) nkchosun.com/map/map.html?ACT=geo_02
북한의 이해 eop.hihome.com/frame2/info01.html
소년조선일보 chosun.com/site/data/html_dir/2002/05/27/20020527000024.html
통일문담 http://uniedu.go.kr/dataroom/book_n/uniqa02_1_8.html
중앙일보(농업관리) http://nk.joins.com/article.asp?key=2000122122414511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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