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다원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소개글

식량자원과 인간 레포트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정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란 농업생산의 `외부경제효과`를 나타내며, 이는 농업으로 인한 이익 창출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부경제효과란 농업생산이 자연환경과 사회경제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이라는 재화생산기능뿐만 아니라 농산물 생산과정을 통해서 식량 안보와 국토 및 환경보전, 자연경과 유지, 전통문화 보존,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와 국토의 균형발전 등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목차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정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특성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현 정부의 실태
농업의 다원적 기능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참고 자료

본문내용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정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란 농업생산의 `외부경제효과`를 나타내며, 이는 농업으로 인한 이익 창출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부경제효과란 농업생산이 자연환경과 사회경제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이라는 재화생산기능뿐만 아니라 농산물 생산과정을 통해서 식량 안보와 국토 및 환경보전, 자연경과 유지, 전통문화 보존,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와 국토의 균형발전 등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특성
다원적 기능은 국내의 농업생산과 결합되어 생산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시장 논리로 그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고 농산물 교역에 의해서 수입농산물로는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 방법이 시장 메커니즘으로는 실현이 곤란한 특징을 가지며 많은 국민이 무상으로 누리는 공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농업이 이런 다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농업보호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현 정부의 실태
국내 농업정책에서는 정부가 농업의 이런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농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UR 협정의 제약하에서나마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합니다.
첫째로 정부는 그 동안 UR 농업협정을 빌미로 쌀 가격지지정책 등 국내 농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착실히 축소해 오면서 WTO체제 하에서도 허용되는 국내농업 보조정책이나 국경보호조차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쌀, 보리, 옥수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한 가격지지정책이 거의 실시되지 않아서 그 지원액이 품목별 최소보조허용 상한선인 생산액의 10%에 크게 미달했습니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사•검역과 국내 유통과정에 대한 감시활동이 미흡하여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소홀히 했습니다.

참고 자료

-농업` 농촌의 이해 : 21세기 농업`농촌의 재편 전략 / 권영근 지음 / 박영률 출판사
-농업의 다원적 기능 / Leo Maier . Mikitaro Shobayashi ; Boisvert 교수 공저 ; 농촌 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 제 5강 농업의 다원적 기능 참고 -> http://www2.rda.go.kr/aeh/cyber/cyber_10.asp *http://www.rrdi.go.kr/ *http://weedstory.com.ne.kr/rice/publi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