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소개글

로마니쉬(J. M. Romanyshyn)은 사회복지의 변천을
① 보충적(보완적, 잔여적) ⇒ 제도적으로
② 자선 ⇒ 시민의 권리로
③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서비스(선별성) ⇒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보편성)으로
④ 최저조건 ⇒ 최적조건으로
⑤ 개인적 해결(문제해결중심) ⇒ 사회개혁(문제예방)으로
⑥ 민간 (자발성) ⇒ 공공지원(공공성)으로
⑦ 빈민복지(빈민구제) ⇒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로

즉 경제적으로 결핍되었던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 고도로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인 산업화 이후의 사회 변천해 옴에 따라 제반 욕구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인식이 점점 확대되어 왔다고 하였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 역사의 세 단계
2. 빈민법 시대
3. 사회사업의 출발
4. 사회보험 시대

본문내용

로마니쉬(J. M. Romanyshyn)은 사회복지의 변천을
① 보충적(보완적, 잔여적) ⇒ 제도적으로
② 자선 ⇒ 시민의 권리로
③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서비스(선별성) ⇒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보편성)으로
④ 최저조건 ⇒ 최적조건으로
⑤ 개인적 해결(문제해결중심) ⇒ 사회개혁(문제예방)으로
⑥ 민간 (자발성) ⇒ 공공지원(공공성)으로
⑦ 빈민복지(빈민구제) ⇒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로

즉 경제적으로 결핍되었던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 고도로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인 산업화 이후의 사회 변천해 옴에 따라 제반 욕구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인식이 점점 확대되어 왔다고 하였다.

1. 사회복지정책 역사의 세 단계

헝가리 과학아카데미의 Ferge 는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를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단계 : 빈민법단계
빈민법은 유럽의 절대왕정시대의 국가정책으로 그 대상자는 걸인과 부랑자와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이다. 시행주체가 인정하는 대상자의 욕구는 최소한의 생존에 국한되었다. 정책수단으로는 부랑자와 빈민을 시설(구빈원, 작업장)에 수용 보호하거나 주거가 있는 빈민에게는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오늘날의 시설보호나 자택보호에 해당된다.
빈민법은 생계능력이 없는 빈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재정을 국가가 마련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의 효시이다. 빈민법을 통한 구제는 그 대상자의 권리와는 전혀 무관했고, 급여는 그 제공자의 국가와 교회의 완전한 재량에 좌우되었다. 빈민법 단계에서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를 경제와는 무관한 주변적인 문제로 인식하였다.

두 번째 단계 : 사회보험단계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에서 시작된 사회보험은 주된 대상자가 노동자계급(특히, 산업 프롤레타리아)이고, 정책 주체는 행정 책임자인 국가와 대상자들의 대변자인 노동조합이었다. 보장의 대상이 되는 욕구는 산업화 ㆍ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 즉 산업재해, 실업, 질병, 노령화 등 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