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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부가가치세,국세부과의 원칙 등

*수*
최초 등록일
2008.10.18
최종 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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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무관리에 대한 내용을 약술하였습니다.

목차

○국세부과의 원칙
○세법적용의 원칙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간주공급
○불복제도
○부가가치세

본문내용

○간주공급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증여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부담하게 된다.
1. 자가공급: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다른 용도에 쓸 경우에 그 재화를 자신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인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인적 공급: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 사업자는 소비자의 입장이 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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