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신자유주의 바람직한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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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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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자유주의 바람직한 정책인가?>
요즘 우리가 말하는 신자유주의는 예전 아담 스미스 시절의 자유방임주의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띈다. 첫째로 신자유주의는 지나치게 팽창해 있는 정부부문을 축소할 것을 주장한다. 둘째로 시장 경제 원리가 더욱 잘 작동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촉구한다. 즉 고전적 자유주의를 정부의 경제 개입을 반대하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주의라고 한다면, 신자유주의는 보다 적극적인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란 이전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성격의 간섭이 아니다. 바로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시장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신자유주의는 시장을 국가와 분리되어 자체적인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이다. 90년대에 들어와 제5공화국의 문제를 해결한 김영삼 정부는 ‘작은 정부론’을 내세웠다. 더불어 세계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를 내세웠다. 그렇게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효율성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신자유주의 적 경향이 확대되었다. 신자유주의 적 경향에서 교육부문에서는 BK21, 자립형 사립고, 고교 등급제 등이 있다. 경제정책은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 공공부문 축소, 민영화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사회정책에서는 생산적 복지의 강조와 복지에서의 민간부문을 확대하였다. 이는 비단 이러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회 여러 영역에서 신자유주의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참고 자료

각종서적들과 신문 자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