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 최초 등록일
- 2008.09.30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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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서의 입헌주의, 그 중에서도 대중민주주의와 복지국가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적 입헌주의를 기본질서로 삼고 있다.
목차
1. 헌법전문
2.헌법의 기본원리
3. 현행헌법의 특색
본문내용
1. 헌법전문
(1)의의
①헌법의 지도이념이 구체화된 헌법전의 일부(헌법핵)
②공포문은 헌법의 일부가 아닌 점에서 구별된다.
(2)입법례
①없는 경우: 북한 ,벨기에, 덴마크,오스트리아
②기본권조항까지 두는 경우: 프랑스
③전문에 기본원리가 없는 경우: 미국
(3)주요내용: 헌법의 연혁, 제정절차,기본원리...
(4)법적성격(규범적 효력여부)
①부정설: O.Mayer 미국연방대법원, 영미학자
②긍정설: schmitt,독일헌법재판소,일본의 다수설 우리나라의 통설
a. 헌법핵 - 제헌권자의 근본결단
b. 각 조항을 지배하는 최고의 원리
c. 직접효력을 갖는 근본규범
(5)대한민국 헌법전문의 법적 성질
①최고규범: 모든 국내법(헌법 본문 포함) 질서의 최고효력을 갖는다.
②법해석의 기준·타당성의 근거가 된다.
③헌법개정의 한계가 된다 (자구수정은 가능)
④재판규범성
a. 부정설
b. 긍정설 - 다수설,판례 : 재판과정에서 직접 원용가능한 재판규범으로 본다
c. 모든 부분이 재판규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추상적·선언적 부분은 제외된다
(6)내용
①국민주권주의
a. 국민의 헌법제정권을 명시
b. "대한국민"
i.통합주의의 반영
ii.헌법제정권자 - 추상적, 관념적인 국민
②대한민국의 건국이념
a.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i.5차개헌에서 기미년을 삭제
ii.법통(9차 신설) - 법적 정통성설이 다수설, 소수설(허)은 민족사적 정통성설을 주장
참고 자료
권영성: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