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학교 헌법입문 6주차 (대한민국 헌법사1)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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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한민국 헌법 개관
1.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i.한국헌법의 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1.헌법전문
2.대한민국 헌법의 전문
3.헌법의 기본원리의 의의
ii.국민주권의 원리
1.주권론
2.국민주권의 원리와 대한민국 헌법
iii.민주주의 원리
1.민주주의원리의 의의
2.민주주의원리의 내용
3.민주적 기본질서
iv.법치국가의 원리
1.법치국가원리의 의의
2.법치주의의 역사적 전개
3.법치국가의 목적과 현행헌법
4.법치주의의 주요내용
5.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6.법치국가원리와 특별권력관계
v.사회국가원리
1.사회국가원리의 의의
2.사회국가원리의 구현
3.사회국가원리의 내용
4.사회국가원리의 한계
5.사회적 시장 경제질서
vi.문화국가원리
1.문화국가원리의 의의
2.문화국가의 내용
3.대한민국 헌법과 문화국가원리
4.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주요 헌재결정
vii.국제평화주의의 원리
1.평화국가에 대한 연혁
2.현행 헌법상의 평화국가원리

본문내용

6주차, 대한민국 헌법사

1 대한민국 헌법 개관
1.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i.한국헌법의 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1.헌법전문
A.헌법전문의 의의
i.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서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서문을 말한다.
ii.성문헌법에서만 찾아볼 수 있지만 모든 성문헌법이 전문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전문이 성문헌법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는 아니다.
B.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i.학설
1.효력부정설
A.헌법전문은 헌법제정의 역사적 설명에 불과하거나, 제정 유래나 목적을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한다.
B.헌법의 이념적, 가치적 요소를 무시하는 법실증 주의자 입장에서 주장되며 미연방대법원의 견해이기도 하다.
2.효력긍정설
A.헌법을 만든자의 기본적 의지가 표현 된 것으로 헌법의 본질적 부분을 형성하며 그렇기에 헌법전문이야말로 헌법 중의 헌법의 성격을 갖게 된다.
B.결단주의, 통합주의 헌법관은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이기도 하다.
ii.효력긍정설
C.규범적 효력의 내용
i.최고규범성
1.헌법전문은 헌법의 이념 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본문을 포함한 모든 법령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최고규범이다.
ii.법령해석의 기준, 입법지침
1.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전문은 헌법본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입법을 함에 있어 입법의 지침이 되기도 한다.
iii.재판규범성
1.헌법전문의 추상성을 이유로 재판 규범성을 부인하는 견해가 있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의 재판규범성을 인정하여 법률이 헌법전문에 위반하는 경우 위헌임을 인정하고 있다.
iv.헌법개정의 한계
1.헌법전문은 헌법제정권자의 근본적 의지의 표현으로 헌법의 핵에 해당하므로 헌법전문의 근본이념이나 가치, 제정목적을 변경하는 헌법개정은 허용될 수 없다.
2.전문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은 가능하다.
2.대한민국 헌법의 전문
A.헌법전문의 내용
i.현행 헌법의 전문에는 헌법의 성립유래만이 아니라 헌법의 기본이념과 가치도 제시되어 있다.
1.건국이념
A.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참고 자료

김, 하열 (2022). 헌법강의 제4판.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