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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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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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요약 PT
기본 전자상거래법 소개와 오픈마켓에서 분쟁시 사용되는 사례 적용.

1.전자상거래법의 목적
2.전자상거래의 영향
전자상거래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전자상거래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3.문제점 및 사례
4.옥션에서 일어 나고 있는 가전제품의 대표적인 피해 유형과 보상기준
5.해결방안 제3기관

본문내용

전자상거래법의 목적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전제품 – 분쟁조정사례 <옥션>

옥션에서 일어 나고 있는 가전제품의 대표적인 피해 유형과 보상기준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or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or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때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or 기능상의 하자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또는 무상수리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제품구입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제품교환(단,전문 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행사)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제품교환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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