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에 관한 판례

소개글

초상권에 관한 판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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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초상권 의의

2. - 초상권에 관한 관련법규 (우리나라 )
1. 초상권 관련법규
⑴ 저작권 법
⑵ 부정경쟁방지 법
⑶ 상표법

2. 초상권 유사권리
⑴ 퍼블리시티권
⑵ 저작권
⑶ 지적 재산권
⑷ 산업 재산권
⑸ 권리 침해
⑹ 명예 훼손

- 초상권에 관한 관련법규 ( 외국 )
⑴ 독일 ⑵ 캐나다 ⑶ 덴마크 ⑷ 미국 ⑸ 영국 ⑹ 프랑스

3. 관련판례

4. 결론
⑴ 판례의 경제학 적 분석
⑵ 판례에 대한 조원들 의견

본문내용

Ⅰ. 의 의
최근 우리나라의 언론사들, 특히 TV방송사들이 많은 소송사건에 시달리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가 언론 보도 내용으로 인해 개인의 명예나 초상권 침해를 당했으며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거나 반론보도,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사례들이다. 또 어떠한 사례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을까 하고 신문기사를 검색 하던 중 KBO 선수협의회에서 초상권 사용료를 지불하라며 사무총장을 고소한 사건,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부인 초상권 침해 사건, 연예인 무단 사용 등 여러 사례들이 있었다. 그러면 초상권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에서 초상이란 ‘그림 따위에 나타난 어떠한 사람의 얼굴과 모습’을 말하는 바, 이에 대하여 피 사자가 갖는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뭉뚱그려 말할 수 있다. 학자들은 초상권을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라고 하는가 하면, ‘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초상을 촬영, 공표 당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 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 사람의 초상에 대해 피 사자 본인이 갖는 권리 혹은 사람의 초상의 배포 또는 공개 전시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의 배타적인 권리’로 보기도 한다. 또한 ‘초상권이란 사람의 얼굴, 음성, 성명, 서명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특성이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거나 광고 등에 무단 사용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권리’ 라고 하면서 이를 ‘인격권과 재산권적 측면이 있는 권리’ 로 파악하는 구체적인 견해도 있다.
초창기 초상권은 단순히 사람의 초상을 대상으로 한 인격권의 일종으로 취급되었으며, 그 후 인격권의 하위개념인 프라이버시권의 하나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경제적 원칙에 따라 각 개인마다 초상권의 객체들이 이에 대한 불법적 사용으로 인해 다른 법률적 주체들에게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재산권적 권리로 주장되기 시작했다.
초상권은 크게 인격권적인 것과 재산권적인 성질을 갖는 것으로 구별된다. 인격권적인면은 허락 없이 개인의 초상이 촬영 공표(출판, 방송, 전시 등) 당함으로써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사진원판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방안’ - 공청회/재정경제부
공인에 대한 신문사진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연구- 정경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