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교육권과 학생·학부모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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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Ⅱ. 국가의 교육에 관한 권한
1.국가 교육권의 의의
2.교육에 관한 국가권한의 내용
3.국가의 교육권의 대상
4.국가의 교육권의 행사 원리
5.교육에 관한 국가권한의 범위

Ⅲ.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
1. 국가의 교육권의 한계
2.학생의 주요 교육권
3. 학부모의 주요 교육권

Ⅳ.결론

본문내용

Ⅰ.서

교육에 관한 이해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련하여 우리 헌법에서는 제31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헌법 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헌법 제34조 제1항) 필수적인 전제이자 다른 기본권을 의미 있게 행사하기 위한 기초이고, 민주국가에서 교육을 통한 국민의 능력과 자질의 향상은 바로 그 나라의 번영과 발전의 토대가 되는 것이므로, 헌법이 교육을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본래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의 주체에 지나지 않으며 , 국가가 행사하는 권한이란 기본권 보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의 지위를 교육법관계의 측면에서 고찰해보면 국가는 교육에 관한 법률관계의 이해당사자 가운데 일방으로서 타방 이해당사자인 국민, 즉 학생과 학부모 및 교원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며, 그들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권(교육을 할 또는 시킬 자유)은 교육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헌법의 다른 기본권 규정에 포함되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헌법상 근거를 헌법 제10조,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에서 찾고 있으며, 국가의 교육권은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찾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학교 교육은 국가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설립자가 사인이므로 학교 운영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에서 국가의 감독권은 제한되나 공적 기능 수행이라는 특성 때문에 역시 상당한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사립학교법 제43조 내지 제48조) 그러나 이러한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이라는 교육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학교 내부 운영에 있어서의 구성원,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기본적인 권리가 우선시되는 영역에서 국가의 권한이 제한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국가의 교육에 관한 권한의 영역과 한계를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과의 관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Ⅰ.서
Ⅱ. 국가의 교육에 관한 권한

1.국가 교육권의 의의
독일의 경우는 교육에 관한 국가의 권한을 나타낼 때는 ‘교육고권’이라는 개념을 널리 사용한다. 교육고권이라는 개념이 포괄하는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나, 요약하자면 학교라고 하는 생활영역에 입법행위와 행정행위 및 사법권 행사의 형태로 작용하는 국가권력의 한 부분으로서 국가의 학교법상 권한이라는 말로써 요약될 수 있다 하겠다.

2.교육에 관한 국가권한의 내용
1)주체로서의 ‘국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제적인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킬 주체가 누구인지 먼저 정립되고 그 주체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누가 국민의 교육을 담당할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제1설은 ‘국가교육권설’로, 이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교육을 시키는 주체로 본다. 즉, 국민 특히, 아동의 생래적 권리로서 교육을 받을 학습권이 인정되어 모든 국민은 그 자녀를 이상적으로 교육시킬 수 없으므로 국가에 교육을 부탁하여 공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국가는 교육내용에 관여할 수 있는 교육권의 주체가 되었다고 본다. 그리하여 국가는 교육정책에 관여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나 학교 등에 대하여 그 역할을 분담하게 하며, 교육정책의 문제를 국민전체의 의사를 대변하여 결정하게 되었다고 본다.

참고 자료

허종렬, 교육에 관한 국가의 권한과 그 한계,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93

강인수, 초·중등교육 관계법의 주요과제, 교육법학연구 제11호, 1999.10. 1-26면

표시열, 학교의 민주화와 학생·학부모의 교육권, 교육법학연구 제8호, 1996.10. 171-194면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8

김현석, 헌법, 헤르메스,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