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정치인가? 정치적 도덕인가?

소개글

정치적 도덕인가? 도덕적 정치인가? 에 대한 주제로 각 사상가들의 주장을 요약

목차

도덕적 정치인가, 정치적 도덕인가?
(1) 문제제기
(2) 철학적 성찰
① 정치의 본질
② 권력과 정치 윤리
③ 인권과 정치적 관용
④ 정치의 과제
⑤ 한국정치 윤리의 문제

본문내용

(2) 철학적 성찰
① 정치의 본질
□ 정치란 무엇인가? - 인간은 왜 정치적 활동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가?
※ 정치에 대한 의미
- 정의, 안정 등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활동
- 권력을 얻기 위한 국가의 활동
-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활동
- 사회통합 또는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는 활동
□ 아렌트 ( 인간의 삶 - “관조적 삶” 과 활동적 삶“ - 서로 조화 )
근대이전의 정치 ( 관조적 삶 중시 )
근대이후의 정치 ( 활동적 삶 중시 )
정치
관조적 삶, 도덕적인 삶
지배세력의 기득권 유지
활동적인 삶, 경제적인 삶
가치관
형이상학적 가치관
과학적 가치관
정치의 의미
권력 확보론, 권력 유지론
경제가 모든 삶을 지배
특징
무목적성, 무용성 (테오리아 영역)
목적성, 실용성 (기술적 영역)
한계
자율성/정당성 확립의 어려움
경제에 의한 정치의 예속화
※ 오늘날 정치의 과제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과 인류 전체의 공동선을 구현하기 위한 열려진 공론장 확보
② 권력과 정치 윤리
□ 사회복지 국가 - 국가 개입 증대, 공론의 영역은 축소
하버마스
생활 세계의 식민화 국가 개입의 증대로 인한 공론장의 축소, 민주주의의 위기
칼 슈미트
식민화 결단주의( 법률보다 권위를 우위에 두며, 권위를 가진 자의 결단을 중시 )
□ 결단주의 -진리에 대한 합리적 접근은 현실적으로 부정, 중요하지 않다.
뤼베
현재 정치적 상황은 예측이 불가능 합리적 접근이 어렵다.
한계
다양한 정치적 의미를 무시 - 생존 위협으로부터의 안전보장 역할의 측면만 염두
비판
정치가 윤리와 완전히 분리, 정당성 부정, 비합리성
결단 - 합리성 모색, 보편적 이념으로서의 규범체계(공동선) 근거
정치의 역할 인간의 자기 존엄성의 실현, 공동선의 실현
해결
의사소통적 합리성, 대화적 합리성, 정치와 윤리의 상호 연관, 개인의 인권에 대한 다원성 인정, 공론장이 확립, 합리성/유용성/합법성 + 정당성/도덕성

참고 자료

현대인의 삶과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