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문제와 공학자의 윤리성(공학윤리)

소개글

공학윤리적 관점으로 본 기술 유출 문제와 그 해결책.
레포트 과제였습니다. 물론 A+.
내용 3쪽과 참고문헌 1쪽.

목차

서론 - 기술 유출 사례
본론 - 기술유출의 원인
결론 - 윤리적 해결책

본문내용

서론. 기술 유출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란 소위 지적 무체재산에 대한 보호권으로서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무형적 재화에 대한 소유권에 유사한 재산권을 지칭하는 것이다. 기업의 비밀, 특허, 상표, 저작권등이 이에 속하며 이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이 오랜기간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동원해 개발해낸 산업기술이 유출되는 사례는 해마다 늘고있으며 그로인한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기술의 유출은 막대한 자금과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이 경쟁사에 넘어가게 됨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경쟁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된다. 특히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 국가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이런 기술 유출문제가 일어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없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본론
기술유출 이것이 문제이다 - 핵심인력의 이직
핵심인력이 핵심기술과 함께 이직.

경쟁업체가 고액연봉과 각종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핵심인력을 스카우트 하는 경우가있는데 이때 핵심인력이 이직하면서 기술을 유출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게된다.
다음 사건은 이와 비슷한 사례이다.
3월5일 검찰은 PDP패널 생산공장 배치도 등 영업비밀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전직 LG전자 PDP 생산기술그룹장 정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정씨에게 공장 설계도면 등을 넘긴 혐의로 부하직원이었던 L모씨와 LG전자 현직 차장 P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5년 9월까지 LG전자에서 근무하면서 PDP공장에 설치된 각종 배치도파일을 비롯한 영업비밀을 빼낸 뒤 연봉 30만달러를 받기로하고 지난해 2월부터 중국B사 기술고문으로 근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정씨는 퇴사 직전 PDP를 생산하는 공장에 설치된 각종 장비 배치도 등 공장 건축 및 생산설비 관련 파일을 반출했고 지난해 2월 15일에는 L씨와 P씨에게서 공장 건축설계도면 파일과 공장 전력 관련 자료를 각각 넘겨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 자료

국제지적재산권법(정진섭·황희경, 育法社, 199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례 및 대응전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7)
YTN뉴스 2007-12-15자 기사(http://www.ytn.co.kr) -기술유출실태
매일경제 2008-3-6 자 기사 (http://www.mk.co.kr) -pdp기술유출
서울경제신문 2007-4-11 자 기사 (http://economy.hankooki.com/ -보안실태관련기사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http://www.nisc.go.kr/)-보안진단
문화일보 2007-11-10 자 기사 (http://www.munhwa.com/ -두산 stx중공업
매일경제 2004년 3월 20일 조선기술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