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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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의 개념 및 해외의 성공적인 거버넌스의 사례와 이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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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로 대표되는 정부혁신론은 크게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의 문제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거버넌스란 사전적 정의로는 "통치의 행위, 과정 및 권력 또는 정부", "통제나 권위를 적용대상에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통치의 행위나 방식 또는 규체체계"로 정의된다. 이 용어의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세계은행은 "국정운영을 위한 정치적 권력행사"로 정의하고 있다. 광의적 의미로는 거버넌스란 관리, 정책, 체계의 차원을 포함한 대안적 국정관리패턴으로 규정할 수 있고, 관리와 정책 중 한가지만을 대표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협의적 의미에서 거버넌스는 "기존에 정부가 독점했던 권력의 행사를 대치하는 정책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로 정의할 수 있다. 먼저 거버넌스를 신공공관리 차원의 측면에서 고찰해보자. 1973년 오일쇼크와 경기침체로 서구 각국은 재정난에 직면하여 정부역할의 축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확장과 성취로 대표되는 발전행정의 시대가 끝나고 긴축과 재편으로 대표되는 작은정부가 등장하게 된다. 1980년대 이후 영미국가들을 중심으로 확산된 신공공관리의 핵심논점은 정부조직의 슬림화 차원에서 민영화와 규제완화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정부감축은 정부의 규모를 축소한다는 의미로 인력, 예산 등과 같은 전통적인 관리분야가 중심이다. 둘째, 민영화는 정부소유의 공기업을 민간에 이전하는 것을 촉진시킨다는 의미로 시장경쟁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영국의 경우 대처 집권기간 동안의 전폭적인 민영화가 경제 활성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셋째, 규제완화는 경제규제의 완화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신공공관리의 확산에는 OECD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들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들 기관들은 회원국들에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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