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혁신사업 사례

소개글

지방자치학-행정학-한국의 지역혁신사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사례발표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농촌개발 대규모 프로젝트 ‘신활력사업’
1) 신활력사업 (임실치즈밸리 육성사업)
2) 지원금액
3) 우수사례
4) 임실 신활력사업의 미래

3.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04년 제정된 법률7061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은 물론, 부문별 계획안과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지역혁신발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전략산업의 선정과 육성, 지방대학육성, 지역과학기술진흥, 지역문화·관광육성, 낙후지역 및 농어촌개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토록하고 있다. 이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균특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적용 등은 진행되거나 정착되었다.
지방분권은 모든 사회변화의 기초이며 균형발전의 초석이고 선진국가의 기반이다. 따라서 지방혁신분권위원회나 지방이양 전문가그룹은 그 사명을 다해 한 사회가 공유하는 이론과 법칙, 가치와 습관 등이 통합된 혁신적 개념을 창출시키는 주축이 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시행된 한국의 지역혁신사업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지난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실시된 3년간의 대규모 프로젝트 신활력사업의 성공적사례를 들어 논해보도록 하겠다.


2. 농촌개발 대규모 프로젝트 ‘신활력사업’



1) 신활력사업

신활력사업은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농어촌에 신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3년간 총 82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참여정부 들어 줄곧 강조해 온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것이다. 이 때문에 당초 사업추진 기관이었던 행정자치부가 기존대로 행자부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싶어 했으나 농촌정책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농림부로 일원화해 사업의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참고 자료

․ 이헌 / 지역혁신 분권과 대수도권 / 거제대학교 / 전국지역혁신협의회 / 2006.
․ 농촌개발 ‘신활력사업’ / 농수축산신문 2006. 09. 25.일자
․ 마케팅으로 농촌에 날개를 단다 / 전북일보 2006. 10. 27.일자
․ 임실치즈피아가 뜬다 / 인터넷 농업경제신문 디지털농경21 2005. 07. 13.일자
․ 전국지역혁신협의회 인터넷 사이트 http://www.innoregi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