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토의

소개글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토의한 내용입니다.

목차

• 시작하며
• 주제 선정
• 과제 시작 전
• 국가보안법의 개념
• 국가 보안법의 내용
• 토론 내용 정리
과제를 마치며

본문내용

• 시작하며
중국근현대사 수업을 통해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항상 느끼는 바가 많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에 대한 냉정한 비판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정문일침을 놓으며 우리 대학생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 등 비전 제시에 열정을 쏟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 한양인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 아니 나아가서는 우리사회의 모든 젊은이들이 가슴깊이 새겨 넣고 실천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이 수업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중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보며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깨어 있는 눈으로 현실을 직시할 수 있고, 우리 자신에 대해 진정으로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일환으로 이번 과제도 굳이 중국의 역사에 국한된 내용이 아닌 전반적인 우리사회의 문제점 중에서 토의가 될 만한 것을 소재로 삼을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우리사회의 관련 당사자 자신들끼리만 치고받으며 떠드는 문제로 치부해 버리기 보다는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과제에 임하였다.

• 주제 선정
앞선 언급한 소재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현재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4대 개혁법안일 것이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고 가까운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대학생들, 특히 학생회나 한총련 학생들이 국보법의 폐지를 주장해 왔고 그들이 써 붙인 대자보가 학교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국가보안법을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 이라고만 정의한다면 그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가 그러한 법을 폐지하자고 나서니 그 이면에는 무엇인가 그 법으로 인한 폐해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팀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물론 우리는 평소에 국보법 폐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견이 서로 달랐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 신속히 결정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