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효력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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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6.22
최종 저작일: 2008.05; 1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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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효력에 대한 내용입니다.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으로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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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적 효력
요인증권성 선하증권은 당사자간 운송계약에 기초하여 발행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에는 운송계약 이상의 구속력이 없다.
문언증권성(상854조) 선하증권이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개품운송계약의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상854조1항). 항해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이 경우 운송인은 악의의 선하증권소유지인에 대하여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운송물이 다름을 입증하여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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