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없는 민주공화국 (공론정치를 위한 언론의 역할)

소개글

대한민국의 언론은 지금까지 그 ‘공론장’의 역할을 잘 수행해 왔을까? 공론장으로의 언론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목차

1. 공론이 필요한 민주공화국
2. 공론장으로서의 언론
3. 언론의 `공론장` 무엇이 문제인가?
4. 언론의 `공론장`을 방해하는 요소
5.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본 `공론`

본문내용

공론이 필요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이 통치하는 정치 체제다. 그리고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의 뜻은 공론을 통해 모아진다.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다수의 뜻에 따라 통치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공론정치’라고 한다. 공론화와 정치평론 / 김대영 저 / 책세상 / P 22
김대영의 [공론화와 정치평론]에 나온 ‘공론정치’의 정의다. 민주공화국에선 공론이 제도보다 우선한다. 이유는 ‘공론’은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의 뜻이기 때문이다.
‘공론정치’를 위해서는 이렇듯 ‘공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공론’은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논쟁을 통해서 이뤄진다. 즉,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인정받고 자유로운 논쟁이 가능할 때 민주공화국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공론화와 정치평론]에서는 이런 민주주의의 핵심임에도 불구화고 간과되어온 ‘공론’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그는 책을 통해 언론은 공론에 입각한 정치평론을 제공함으로써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언론은 지금까지 그 ‘공론장’의 역할을 잘 수행해 왔을까? 지금부터 공론장으로의 언론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공론장으로서의 언론
저널리즘은 대중의 비판과 논평을 위한 공개 토론장을 제공해야 한다. 저널리즘의 기본요소 / 빌 코바치, 톰 로젠스티 저 / 한국언론재단 / P194

빌 코바치와 톰 로젠스티는 [저널리즘의 기본요소]에서 언론의 여섯 번째 원칙으로 ‘공론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기자들이 매일 사용하는 모든 표현 형식은 판단을 북돋아주는 방식이다. 이는 곧 대중에게 쟁점들을 환기시킴으로 공개 토론장을 만들어내는 기능에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서 언론의 ‘공론장’ 역할에 대해 알아보자. 다음은 ‘국민일보’ 5월 22일에 실린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 관한 기사다.

참고 자료

공론화와 정치평론 / 김대영 저 / 책세상
저널리즘의 기본요소 / 빌 코바치, 톰 로젠스티 저 / 한국언론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