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스크린쿼터와 스크린쿼터 유지 및 폐지의 찬.반 양론과 개인적 견해

소개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 추진에 따른 스크린쿼터와 스크린쿼터 유지 및 폐지의 찬.반 양론과 개인적 견해를 제시한 자료입니다.

A+ 레포트로 좋은 참조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 제도
2. 한·미 FTA와 스크린쿼터
3. 한·미투자협정(BIT)에 따른 스크린쿼터 이슈
4. 스크린쿼터 축소 배경과 전망
5. 스크린쿼터 축소 불가론
6.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III.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과천 정부청사에 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스크린쿼터를 현행 146 일에서 73일로 축소해 2006년7월1일부터 시행 한다" 고 밝혔다. 스크린쿼터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한·미간 투자협정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스크린쿼터 논쟁은 우리나라 내에서 상당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협상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와 경제학자들은 스크린쿼터가 영화시장을 왜곡시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입장에서 스크린쿼터의 축소 혹은 폐지를 주장한다. 반면에 대다수의 한국 영화인들은 문화수호의 기치 하에 스크린쿼터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의 유지에 한국영화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강조하며 스크린쿼터제도가 영화인만이 아닌 온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의 영화인들은 외국의 영화인들과 연계를 맺고 스크린쿼터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왕의 남자’와 같은 우리나라 영화의 놀라운 성공에도 불구하고 영화인들은 아직까지 한국의 영화산업을 개방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성공이야말로 스크린쿼터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반면에 스크린쿼터제도를 축소 내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우리나라 영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에 스크린쿼터제도를 유지해 나갈 명분이 약해졌다고 말한다. 이미 정상 궤도에 오른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을 더 이상 정부 차원에서 보호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대립되는 주장의 핵심 논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서 양측의 의견 중 어느 것이 합리적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스크린쿼터의 축소와 현행제도의 유지 중 어느 것이 올바른 정책인가, 만일 스크린쿼터를 축소한다면 그 대안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스크린쿼터와 경제개방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고찰해 봄으로서, 스크린쿼터와 관련된 논란을 종식시키고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본 자료는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도의 실시와 스크린쿼터제도의 본질을 파악해 보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지철, ‘스크린쿼터 축소와 대책’, 2005.10
정상철, ‘스크린쿼터제 현황과 쟁점’, 2005.12
하재봉, ‘스크린쿼터제와 영화산업’, 2003.7
서준섭, ‘한·미 FTA의 쟁점과 문제점’, 20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