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복지정책A+] 한국 장기요양보호제도 `노인수발보험제도` 서비스현황 분석과 향후전망 및 해외사례를 통한 정책잼점 및 대안제시

소개글

[노인복지/복지정책A+] 한국 장기요양보호제도 `노인수발보험제도` 서비스현황 분석과 향후전망 및 해외사례를 통한 정책잼점 및 대안제시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정책의 내용분석
1. 제도 도입의 배경 및 추진 경과
2. 시범사업 추진 현황
(1) 시범사업의 개요
(2)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3. 정책의 목표 : 장기요양보호의 제한적 실현
4. 정책의 주요내용
(1) 재원
(2) 서비스의 종류 및 수급절차 (급여형태)
(3) 적용대상 및 수급자격 (급여대상)
(4) 전달체계

Ⅲ. 정책형성과정 분석
1. 정책형성과정 모델에 따른 분석
2. 제도주의 모델의 관점에서 본 노인수발보험의 형성과 향후 전망
(1) 노인수발 보험의 형성에 대한 평가
(2)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향후 전망
3. 노인수발보험의 각 ‘주체’의 입장
(1) 정부부문
(2) 대한의사협회
(3) 대한간호협회
(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5) 케어복지사 양성기관
(6)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7) 노인복지시설
4. 현재 국회에서의 진행 상황

Ⅳ. 다른국가의 장기요양보호제도와의 비교
1.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보호제도의 개괄적 내용
2. 일본의 장기요양보장제도 : 개호보험제도을 통해 본 노인수발보험의 미래
(1) 개호보험제도 도입의 의의와 이념
(2) 개호보험제도의 특성과 구조
(3) 개호보험제도의 운영주체와 역할
(4) 개호보험제도의 가입자 및 이용대상
(5) 개호보험제도의 서비스 내용
(6) 개호보험제도의 문제점
(7) 개호보험을 통해 본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행방

Ⅴ. 정책의 문제점과 쟁점
1. 서비스 종류, 수준 및 수급절차
(1) 가족수발자 지원 서비스 부재
(2) 수발기관 선택의 자유 규정 미비
2. 재정
(1) 국가지원 또는 부담금 의무의 불분명
(2) 수발보험료의 부담
(3) 본인부담비율의 문제
3. 급여 자격
(1) 젊은 층의 제도 도입 반대 가능성
(2) 수급자격의 65세 미만 장애인 제외
(3) 현세대 노인에 대한 재가 서비스 확대방안 미비
4. 전달 체계
(1) 제도 운영주체 선정과 관련된 논란
(2) 서비스 관리 및 전달 인력 규정 미비
(3) 수발기관 관련 규정 미흡 및 모순점
(4)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5) 영리법인 참여와 공공서비스 공급비율의 문제

Ⅵ. 나가며

참고자료
<부록1> 국회에 상정된 6개 법안의 비교․분석
<부록2> 시범사업 현황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현재 우리나라의 노령화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노인들에 대한 보호를 더 이상 가정에만 부담시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노인수발보험 이라는 장기요양보호 정책의 실시를 계획하게 되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후반에 민간 차원에서 지역사회보호 서비스(community care service)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 초반에 국가의 공식적 서비스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저소득 노인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고 노인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요구되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호 제도는 이미 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의 그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제도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때문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상범위와 재원부담 비율, 전달체계에서의 민영화 등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 제도의 내용을 재원, 급여형태, 급여대상, 전달체계의 틀로써 분석해 본 후 OECD 국가들의 제도와 일본의 개호보험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제도의 형성과정과 관련해서는 정책형성 모델과 제도주의 모델의 관점에서 정책의 형성과 전망에 대해 평가해 볼 것이다. 또한 현재 국회 제출된 7개의 법안과 공청회 등에서 나타난 이해관계의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정부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과 쟁점 사항들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Ⅱ. 정책의 내용 분석
1. 제도 도입의 배경 및 추진 경과
노인수발보험 제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독립해서 살아가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이가옥 편저(1999), 「더불어 만드는 삶의 희망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나남출판
박광준 외 (1999), 「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 세종출판사
차흥봉 외 (2000), 「고령화 사회의 장기요양보호」, 소화
박차상 외 공저(2002),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박재간(200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박광준 (2004),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 국제비교적관점」, 현학사
장세철 외 공저(2004), 「현대노인복지론」, 홍익재
한국노인복지학회 편(2004), 「한국노인복지의 새로운 도전」, 현학사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 개발연구, 2005. 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사회복지2003 여름 통권 제 157호/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논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