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사회복지정책분석(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이명박정부의 사회복지정책분석(노인장기요양보험)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
● 제 도 개 요
● 이 용 절 차
느낀점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 제 도 개 요
1.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
2. 필요성
● 이 용 절 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
- 65세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보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2008. 4. 15.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신청
2. 등급판정 (별첨1 : 판정기준 참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 완료
3. 장기요양인정서 등 송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급여이용에 필요한 절차, 급여한도액 등을 안내
4. 계약 및 급여제공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별첨2 : 보험급여의 내용 참조)
· 현물급여 : 재가급여, 시설(요양시설)급여
·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등
- 장기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 시설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
· 재가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국가/지자체 부담)
·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0분의 50 경감
※ 소득세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공포(‘08.2.22.)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 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 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
- 2008. 7. 1.부터 급여제공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7.12.31. 가입자 단체, 공급자 단체, 공익 단체 등이 참여한 장기 요양위원회에서 전원합의로 결정한 대로 건강보험료액의 4.05% 정함
* 평균 장기요양보험료(‘07년 기준): 직장가입자 2,510원, 지역가입자 2,290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