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 최초 등록일
- 2021.10.02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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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사회복지 역사 레포트입니다.
- 서론 : 전반적 내용, 중요성
- 본론 : 내용정리
- 결론 : 요약정리, 마무리글
레포트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제도의 발전과 특징
2. 근대적 사회보장의 태도
Ⅲ. 결론
1. 결론 및 제언
2.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근대 이전 시기
[고조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업을 위주로 하는 생활을 해왔다. 따라서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풍수해, 장기간의 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구제는 국가(즉, 군주)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다.
고조선 시대의 사회복지는 공동체내에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띠고 있는데, 이것의 대표적인 사회정책제도가 8조법금이다. 8조법금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정조 등 이른바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향하는 사회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입각한 법제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제도이다.
[삼국시대]
신라, 백제, 고구려는 천재지변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구제하기위해 빈민구제사업을 크게 다섯가지로 실시하였다.
고구려 고국천왕 16년(AD194)에는 진대법이 제정되었는데 진대법은 춘궁기(3-7월)에 관곡을 빈곤한 백성들의 가구원 수에 따라 필요한 양을 대여하였다가 추수기(10월)에 납입하게 하는 제도로 후세 고려의 의창과 조선의 환곡으로 연결되었다.
[고려시대]
농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국가체제로 발전 및 관료적 봉건 체제가 확립된 시기로 정인지의 ‘고려사’에 의하면 5대 구제제도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불교의 자비사상이 구빈정책에 영향을 주어 민간의 행려자 보호사업 등의 활동이 활발하였다.
[조선시대]
불교를 탄압하고 유교를 장려하게 됨에 따라 구빈사업도 유교의 왕도주의에 입각하여 왕이 재해 및 빈민구제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조선초기 빈민구제의 원칙으로 빈민구제는 왕의 책임으로 하고, 구제의 신속을 중시하였다.
일차적인 구빈행정 실시책임은 지방관이 지게하였으며 중앙정부는 수시로 구제에 대한 교서를 내리고 필요한 관계법을 제정, 공포 및 지방 구빈행정을 지도감독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조선시대의 구제제도는 크게 비황제도, 구황제도, 구료제도의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박옥희, 학지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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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편, 유풍출판사
현대사회복지학의 이해, 남기민,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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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의 이해, 한국사회과학사회복지연구실, 동풍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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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111986&cid=50765&categoryId=5077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6143
한겨레신문(2008) 2.11자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