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요약 참관방청소감문

소개글

민사재판의 방청,, 요약 소감문

목차

일자
장소
재판부
법관

본문내용

◉사건번호 2007가단6444
◉사건명 구상금
◉일자 08. 3. 28 시간 11:30
◉재판부 청주지법 민사2단독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참석인 보험사담당자, 변호사)
◉피고 차기복외1명 (참석인 차기복, 권순영변호사)

◉사건개요
교통사고 후 보험사(원고)에서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청구 후 사고원인자인 피고에게 그 지급금 청구를 위한 소송

◉쟁점
․동부우회도로에서 정차(이동춘소유 차량)중 동승인이 피해자. (도로 상 주정차금지구역, 차량정비로 인해 정차)
․피고인 차기복의 운전 차가 전방에 주차중인 이동춘소유 차량 충격으로 동승인 김윤아상해

·보상금 산정근거 다툼 → 준비서면으로 답변
·후유장애진단불명확 → 신체감정으로
·공탁, 손해배상공제 → 1400만원 청구, 절반 700만원으로
·과살상규다툼 → 동승자(김윤아와 이동춘은 부부나 친척관계아님. 상계여지 없어짐)
·과실상계 여건이 논란
차량우회전화살표부근정차 → 이동춘 운전차량은 화살표 3차로 옆 우회차로 우회전표 사이 ◇지점 황색실선물고 정차. 피고 우회전위해 들어서는 순간임

·피고진술 - 어두워질 무렵. 가로등이 안 켜짐 → 시야확보어려움. (날씨가 안 좋았음)
·원고진술 - 피고2가 운전 중 차량 내 다른 일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