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의 찬성과 반대(상수도)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정책중 논란에 휩싸인 수도민영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을 정리하였고, 현재상황에 대해서 요약,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수도민영화란 무엇인가?

2.수도민영화의 찬성
-에너지의 절약
-우리나라의 현실
-경쟁력확보

3.수도민영화의 반대
-국민의 혼란가중
-경제적 부담가중
-다른나라의 실패사례

4.현재의 수도민영화

본문내용

1.수도민영화란 무엇인가?

수도민영화 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민영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민영화 는 문자그대로 공공기업의 경영을 민간기업 즉 사기업에 넘기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전기, 수도, 가스 그리고 담배인삼공사, 의료보험 등 우리가 흔히 공공 서비스라 부르는 것들을 국영화에서 민영화 로 바꾸려하고 있다. 나라의 공리나 공공서비스를 나라에서 운영하지 않고 민간기업에 맡겨 운영을 하게 하는것이다.
때문에 수도민영화 는 기존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던 수돗물을 기업들이 경영하여 생산성향상과 경쟁력확보를 하고자하는 공기업의 민영화 에 하나의 경우라고 볼수있다.
이명박정부의 대운하건설, 미국산 쇠고기 완전수입개방, 의료보험 민영화 등 다른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로 논쟁이 이루어지고있다. 이제 수도민영화 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을 살펴보자.

2.수도민영화의 찬성

-에너지의 절약
우리가 돈을 헤프게 쓸 때 자주하는 말이 있다. 돈을 물쓰듯이 쓴다는것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예로부터 물에 관해서 관대했고, 당연한것 마냥 여겼다.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살았다. 이런 우리나라 사람의 생활습관은 1인당 물 사용량 세계최고수준 이라는 물낭비를 불러일으켰다. 또 하나의 물낭비 이유는 우리나라의 너무도 싼 수도세를 들수 있을것이다. 물값이 싸기 때문에 안심하고 쓸수있었던 것이다. 다른나라의 경우와 비교해보더라도 우리의 물낭비는 심각한 수준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물값이 비싸 음료수가 물보다 싼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잘 씻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결국 가정에서 쓸 수있게 주어지는 수돗물이 너무 저렴하므로 이런 에너지 낭비가 도래한것이다. 수도민영화 가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값이 선진국 만큼 오르게 되며 물을 아껴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