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환경 정책

소개글

지방자치 시대의 환경 정책 발표
정준금 저 환경정책론을 기본으로 한 발표자료

목차

Part Ⅴ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제1장 지방자치가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론과 실제
제3장 중앙과 지방 간 환경규제권 배분

본문내용

환경정책 강화론

1.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2. 주민 참여 증대

3. 지방선거에서 환경문제의 공약화

환경정책 약화론
1. 개발 공약 남발
2. 지방토호세력과 연계로 인한 포획 현상
3. 비용과 편익 배분의 비형평성
4. 지역이기주의
5. 자치단체 역량 부족

1)지역실정에 맞는 환경정책 도입
자치단체장의 법적 권한 강화 - 환경기본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전국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3월 31일 "경기도 환경보존계획` 수립을 발표
이에 의거, 환경기본조례를 전면 개정
개정조례의 주요내용
1)경기도의 대기질 기준강화
2)자원에너지 절약 및 자원순환
3)환경에 관한 연구활동 지원, 기술 개발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지원 등

2)주민 참여 가능성 증대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출자로서 정책과정에의 참여 정도가 높아짐

한림대 사회조사 연구소/춘천문화방송(1999)이 1998년 춘천지역의 성인남녀 시민 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민선 자치 후 가장 달라진 점`으로 시민들은 `지역 이기주의 심화` (23.8%),`시 발전을 위한 시청의 노력`(18.3%), `시민단체의 활성화`(16.3%)를 꼽았다.

참고 자료

정준금 환경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