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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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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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상봉하고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10월 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 공동선언’으로 약칭)을 발표하였다. 2000년 6월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위원장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실로 7년여 만에 이루어진 정상회담이었고 공동선언이었다.
10월 2일 노무현대통령이 군사분계선(MDL)를 걸어서 건너는 역사적인 장면을 보면서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국민의 기대가 크게 높아졌으나, 김정일위원장이 평양에서 노대통령을 영접하면서 매우 차분하고, 어찌 보면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절제된 모습을 보여 많은 TV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번 회담이 결코 쉬운 회담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를 갖게 했었다. 더구나 노무현대통령이 10월 3일 오전 정상회담을 한 후 옥류관에서 남측 인사들에게 베푼 오찬장에서 오전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설명하면서 남북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함으로써 회담의 결과에 대해 또 우려를 자아내었다. 그러나 남북정상은 이러한 모든 우려를 씻어내고 역사적인 10.4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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